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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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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 SOC 예산 14% 감소…일자리 4만3000개 줄어들 것"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전년 대비 14% 줄이면서 전국의 일자리가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경제 및 실업률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인프라 예산 감소로 지역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전년 대비 14% 줄어든 것과 관련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건산연 추정치에 따르면 실업률 상승 전망치는 전남 0.30%포인트, 강원 0.28%포인트, 경북 0.23%포인트 순이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며 "인프라 예산을 줄이면 그 지역 건설기술자와 일용직 등 종사자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이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사회간접투자(SOC)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때 '북한 선수단 지원 문제' 논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가시화되면서 과거 몇차례에 걸쳐서 논란됐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체류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미 SNS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체류비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어째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인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했던 과거사례부터 살펴보자. 과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때 당시 정부는 총 13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 전액을지원했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체류경비로 4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의 체류비를 모두 지원했고, 지난해 6월 개최됐던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때도 북한태권도시범단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경비로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북한을 초청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여기에는 북한을 국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신년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언론 다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라고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범위, 깊이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환경도 페이퍼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 접어든 현재, 언론사라는 일차원의 뉴스제공자 중심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림으로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다차원의 뉴스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독자는 정보생산자의 위치까지 겸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언론과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곧 기존 언론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의 기자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취재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의 향방은 국민들 속에서 우리 언론의 현재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또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취재와 신랄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