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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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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검찰개혁 신호탄 ‘수사권 조정안’ 기자회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 개혁의 첫 신호탄이 울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도 단독으로 수사권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조정법안 발의’안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수사권은 수사 개시·진행·종결로 나뉜다. 경찰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이 없어 종내는 검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여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어~뺀질스:캡틴MB 비긴즈’ 극장가 강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사뉴스’가 투자하고 우인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화제의 영화, ‘어~뺀질스’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00만 돌파를 눈앞에 뒀고, 벌써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최다 관람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70회 깡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어~뺀질스’는 레드 선거법위반ㆍ다스ㆍ4대강ㆍBBK 등 동료들을 이끌고 내, 외부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캡틴 MB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다.이 영화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캡틴 MB가 동료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들은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비리’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가까워진다. 주인공 ‘캡틴 MB’의 꿈은 자나깨나 청와대 주인. 하지만 캡틴 MB의 호적등본은 일본, 청와대 입성은 출생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될 위기에 처한다.이에 캡틴 MB는 메인 빌런이자 숙적이었던 ‘레드 선거법위반’과 손을 잡는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출현 속에 피어난 우정, 결국 출생지 세탁이란 비장의 필살기가 발동하면서 캡틴 MB는 청와대의 옥좌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레드 선거법위반’도 제거된 것은 함정. 캡틴 MB는 이제 적으로 돌아선 과거의 동지를 물리치기 위해 강제 동료삼기 프로젝트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신년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언론 다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라고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범위, 깊이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환경도 페이퍼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 접어든 현재, 언론사라는 일차원의 뉴스제공자 중심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림으로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다차원의 뉴스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독자는 정보생산자의 위치까지 겸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언론과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곧 기존 언론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의 기자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취재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의 향방은 국민들 속에서 우리 언론의 현재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또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취재와 신랄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