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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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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Q&A] 박범계 "경찰 ·검찰 동등"...형사소송법 개정안 8일 발의

'수사지휘' 용어 대신해 '보완수사요구'로 변경
경찰, 수사종결권 갖고 신청한 영장청구 통과
여권내서도 의견분분, 양기관 알력다툼 우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드디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의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확보 등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지향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박범계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Q: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박: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수사지휘 '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 임을 분명히했다. 

Q: 경찰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박: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에게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Q: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하는 경우는

박: 기소의견인 경우와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Q: 검찰의 수사가 제한되는 건가

박: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즉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 범죄 등을 수사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Q: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박: 이번 발의하는 개정안에도 이 점을 고려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체포영장 신청시 검사는 형식 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 체포시 검사승인 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도록 했다. 

Q: 검찰과 경찰의 증거작성능력도 동일하게 인정받는가   

박: 검찰과 경찰은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맞춰진다. 그래서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했다.

검찰과 경찰, 작성 주체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Q: 여야 합의를 자신하는가

박: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심지어 여권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그래서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도 안된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뺀질스:캡틴MB 비긴즈’ 극장가 강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사뉴스’가 투자하고 우인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화제의 영화, ‘어~뺀질스’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00만 돌파를 눈앞에 뒀고, 벌써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최다 관람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70회 깡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어~뺀질스’는 레드 선거법위반ㆍ다스ㆍ4대강ㆍBBK 등 동료들을 이끌고 내, 외부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캡틴 MB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다.이 영화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캡틴 MB가 동료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들은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비리’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가까워진다. 주인공 ‘캡틴 MB’의 꿈은 자나깨나 청와대 주인. 하지만 캡틴 MB의 호적등본은 일본, 청와대 입성은 출생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될 위기에 처한다.이에 캡틴 MB는 메인 빌런이자 숙적이었던 ‘레드 선거법위반’과 손을 잡는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출현 속에 피어난 우정, 결국 출생지 세탁이란 비장의 필살기가 발동하면서 캡틴 MB는 청와대의 옥좌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레드 선거법위반’도 제거된 것은 함정. 캡틴 MB는 이제 적으로 돌아선 과거의 동지를 물리치기 위해 강제 동료삼기 프로젝트

[특집] 조훈현·원유철, ‘국회바둑’을 말하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남녀노소를 떠나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로 사랑 받고 있고 교육적 효과까지 인정받고 있는 바둑. 국회에서도 바둑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과 국회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는 지난해 12월15일 대한민국 바둑계의 거성(巨星)으로 빛나는 조훈현 의원 및 국회 기우회를 이끌고 있는 원유철 의원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국회 바둑’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파고’에 대한 견해 [조훈현 의원]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알파고 챌린지를 직접 봤다. 대국 전에는 나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여겼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AI가 추월한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었다. 20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의 실력이 인간을 추월한 체스에서는 큰 홍보 효과로 인해서 그 이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보급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바둑계도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 [원유철 의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국회 기우회장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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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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