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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 포상금 달라 세무서상대 소송 패해

가산세를 제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인 점을 가만하면 300만원 모자라

[인천=박용근 기자]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했다.

인천지법 행정1(임민성 부장판사)8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916)를 매도하고 13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는 1개월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인천세무서는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940여만원(가산세 140여만원 포함)2010년 종합소득세 460여만원(가산세 1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서인천세무서는 A씨가 제보한 B씨의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인 점을 가만하면 300만원이 모자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의 가산세 2200여만원을 빼면 탈세액의 본세는 4700여만원이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한 탈세액이 최소 5천만원은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의 토지를 압류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3순위 채권자로 17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추징금 17천만원의 15%26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과세당국이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야당, 이재명에 '파상공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수신(修身)도 못하고, 제가(齊家)도 못하며 1300만 도민을 살피겠다는 ‘불량후보’는 누구인가"라며 "정치가 장난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더불어미투당’에 참으로 적합한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후보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김 부대변인은 곧바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이 있기는 했는가"라며 "도대체 이렇게 구설수 많은 후보를 어떻게 뽑으라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불량후보와 불량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불량후보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각의 주장'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륜이나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거짓말’과 ‘도덕성’이 핵심"이라며 "진실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