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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 포상금 달라 세무서상대 소송 패해

가산세를 제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인 점을 가만하면 300만원 모자라

[인천=박용근 기자]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했다.

인천지법 행정1(임민성 부장판사)8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916)를 매도하고 13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는 1개월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인천세무서는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940여만원(가산세 140여만원 포함)2010년 종합소득세 460여만원(가산세 1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서인천세무서는 A씨가 제보한 B씨의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인 점을 가만하면 300만원이 모자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의 가산세 2200여만원을 빼면 탈세액의 본세는 4700여만원이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한 탈세액이 최소 5천만원은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의 토지를 압류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3순위 채권자로 17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추징금 17천만원의 15%26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과세당국이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어~뺀질스:캡틴MB 비긴즈’ 극장가 강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사뉴스’가 투자하고 우인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화제의 영화, ‘어~뺀질스’가 연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00만 돌파를 눈앞에 뒀고, 벌써 국내외 영화를 통틀어 최다 관람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70회 깡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어~뺀질스’는 레드 선거법위반ㆍ다스ㆍ4대강ㆍBBK 등 동료들을 이끌고 내, 외부 강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캡틴 MB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다.이 영화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캡틴 MB가 동료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들은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비리’라는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가까워진다. 주인공 ‘캡틴 MB’의 꿈은 자나깨나 청와대 주인. 하지만 캡틴 MB의 호적등본은 일본, 청와대 입성은 출생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될 위기에 처한다.이에 캡틴 MB는 메인 빌런이자 숙적이었던 ‘레드 선거법위반’과 손을 잡는다. 강력한 경쟁자들의 출현 속에 피어난 우정, 결국 출생지 세탁이란 비장의 필살기가 발동하면서 캡틴 MB는 청와대의 옥좌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레드 선거법위반’도 제거된 것은 함정. 캡틴 MB는 이제 적으로 돌아선 과거의 동지를 물리치기 위해 강제 동료삼기 프로젝트

[현장Q&A] 박범계 "경찰 ·검찰 동등"...형사소송법 개정안 8일 발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드디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의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확보 등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지향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박범계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Q: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박: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수사지휘 '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 임을 분명히했다. Q: 경찰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박: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에게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Q: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하는 경우는 박: 기소의견인 경우와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종교가 정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