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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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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의 아내 세금 92만원 감면해준 공무원 징역형 선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구입한 토지 등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아내가 낼 세금을 임의로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A(47.공무원)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3월부터 20146월까지 옹진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구입한 토지(686)의 농어촌특별세 16천원 등 세금 92만원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님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내지 않은 세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니톡]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위한 4차산업혁명 준비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ㆍ강남1). 그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의회가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서울 교통 분야에 융복합해 활용할 방안을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성중기 의원과의 미니톡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 Q:서울시 교통분야의 4차산업혁명, 부족한 한가지를 짚는다면성:무인운송수단을 꼽고 싶습니다. Q:무인운송수단을 선택한 이유는성: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2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자율주행택시(무인) 및 버스통합시스템 해외수출 현장을 방문해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체험과 한국기술의 수출현황과 운영관리 현장점검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해외시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인프라는 많지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무인운송수단 개발에 투자, 벌써 시범운영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는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Q: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