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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개 시민단체, 경우회에 '정치적 중립' 촉구

"정치활동 금지된 경우회가 '친정부 정치활동' 했다"
"정해진 용도 외의 자금 사용은 횡령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경찰청 앞에 모여 경우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3단체는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의 명예회원을 지닌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이고, 법적으로 정치적 활동이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차례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우회는 관제데모를 열며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 경우회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경우회가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며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이나 그 소속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의 활동은 친정부 정치활동이었다"며 "그러므로 위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3개 단체는 "위와 같은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한 경우회의 임원들은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자금 교부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보자.


"유권자시민행동은 경우회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 대표인 오호석은 4억원이 경우회에서 용도외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시민행동은 경우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다. 게다가 경우회의 전 회장인 구재태와 오호석은 친분도 있었다. 오호석은 구재태와 공모하여 경우회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든다.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은 경우회를 사유화해 단체 자금을 정치활동에 끌어다 쓰고, 이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회원들을 데모에 동원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갈취한 자금의 일부가 속칭 룸살롱연합회장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흘러들어갔다. 오호석은 1992년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 300여명을 모아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1998년경 협회발전기금 명목으로 주료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중 9천만원을 착복해 구속되고, 2000년경 재판에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3,900억원의 금융사기범 변인호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자이다. 너무나 수치스럽다.


현재 경우회 전 회장인 구재태는 구속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과 오호석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 게다가 오호석은 정관계의 광범위한 인맥을 자랑하면서 추악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의로운 시민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미진하므로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이상이 경우회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이들 3개단체의 주장이다.


계속해서 이들은 "적폐청산의 제1보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라면서 "그런데 경우회가 이러한 염원에 재를 뿌리고 있었다. 경우회는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경우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거듭 경고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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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