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1.10 (수)

  • -동두천 -5.0℃
  • -강릉 -2.4℃
  • 맑음서울 -5.4℃
  • 대전 -4.4℃
  • 구름조금대구 -1.6℃
  • 맑음울산 -0.1℃
  • 광주 -3.5℃
  • 구름조금부산 0.8℃
  • -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2.2℃
  • -강화 -6.4℃
  • -보은 -5.0℃
  • -금산 -6.0℃
  • -강진군 -1.2℃
  • -경주시 -0.8℃
  • -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3개 시민단체, 경우회에 '정치적 중립' 촉구

"정치활동 금지된 경우회가 '친정부 정치활동' 했다"
"정해진 용도 외의 자금 사용은 횡령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경찰청 앞에 모여 경우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3단체는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의 명예회원을 지닌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이고, 법적으로 정치적 활동이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차례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우회는 관제데모를 열며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 경우회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경우회가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며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이나 그 소속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의 활동은 친정부 정치활동이었다"며 "그러므로 위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3개 단체는 "위와 같은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한 경우회의 임원들은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자금 교부에 찬성한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보자.


"유권자시민행동은 경우회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 대표인 오호석은 4억원이 경우회에서 용도외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시민행동은 경우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다. 게다가 경우회의 전 회장인 구재태와 오호석은 친분도 있었다. 오호석은 구재태와 공모하여 경우회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든다.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은 경우회를 사유화해 단체 자금을 정치활동에 끌어다 쓰고, 이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회원들을 데모에 동원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갈취한 자금의 일부가 속칭 룸살롱연합회장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흘러들어갔다. 오호석은 1992년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 300여명을 모아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1998년경 협회발전기금 명목으로 주료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중 9천만원을 착복해 구속되고, 2000년경 재판에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3,900억원의 금융사기범 변인호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자이다. 너무나 수치스럽다.


현재 경우회 전 회장인 구재태는 구속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과 오호석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 게다가 오호석은 정관계의 광범위한 인맥을 자랑하면서 추악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의로운 시민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미진하므로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이상이 경우회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이들 3개단체의 주장이다.


계속해서 이들은 "적폐청산의 제1보는 검찰개혁이고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라면서 "그런데 경우회가 이러한 염원에 재를 뿌리고 있었다. 경우회는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경우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거듭 경고했다.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

민평통, 주한미군사령관 위해 ‘박수부대’ 동원?…“확인불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한미군 사령관 초청연설을 위해 박수부대를 동원, 행사의 분위기를 띄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민평통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 눈총을 샀다.지난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평통) 서울지역회의는 서울 강북구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곱스키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은 “강연장 건물 앞으로 동원된 듯한 버스들이 도착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내렸다(이하 버스참석자)”고 전했다. 버스참석자들이 내리자 주최 측인 민평통 서울지역회의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나눠줬다고 한다. 그런데 먼저와 있던 참석자들이 “ㅈ○○씨가 왔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ㅈ’씨는 공식행사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에 한 참석자가 ㅈ씨에게 전화해 참석여부를 확인했지만, ㅈ씨는 참석치 않았다는 응답했다고 한다. 소동은 연설 도중 일어났다. 보수매체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날 브룩스 사령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유화책에 불과하기에 믿어서는

한파와 건조한 바람에도 간편하게 피부 보습충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새해부터 한 낮에도 영하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부 보습을 위한 간편 제품이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밖에서는 칼바람, 실내에서는 난방 기구의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수분을 빼앗겨 피부가 당기거나 갈라지고, 각질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보습크림으로 건조한 바람에서 얼굴 보호 얼굴은 옷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신체와 달리 건조한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다른 곳보다 쉽게 수분을 빼앗겨 보습 제품이 꼭 필요하다. 김정문알로에가 출시한 ‘큐어 에센셜 크림’은 시그니처 제품인 ‘큐어 플러스 크림’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얼굴용 보습 크림으로 유효성분이 가장 풍부한 제주 3년산 생알로에를 사용해 보습은 물론 뜨거운 바람에 상한 피부를 진정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휴대하기 편한 튜브형 패키지로 사무실 책상은 물론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도 편리하다. 각질 생기기 쉬운입술엔 보습에 영양보충까지 입술은 피지선이 없어 건조한 실내에서 특히 취약하다. 수분 보호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버츠비 ‘비즈왁스 립밤’은 비즈왁스와 해바라기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천연성분으로 구성됐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