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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공약 이행' 촉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은 개헌공약 이행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은 1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촛불민심이 바라던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합의를 촉구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표를 보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놓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최종 개헌안을 확정짓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큰틀에서 정부의 개헌 방침에 동의하는 반면, 5개 원내정당들에 대해선 불만도 쏟아냈다.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5개 원내정당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연동형 주민자치제도는 물론 당내민주화·정당책임제·지역정당제·준정당제 등이 가능한 ‘정당제도’와 선거자유 등이 보장되고 민심 그대로 의석이 분배되는 ‘선거제도’가 상호 보완되는 정당·선거제도 연동형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이 단체는 현행 헌법에 담겨져 있지 않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며 정당·선거제도의 개혁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원내 5개 정당과의 공개면담'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는 5개 정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와 공개면담을 제안하며,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들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며 "이들 정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입장을 내놓거나 정파적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제도권 개헌을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의원 퇴출운동 또는 낙선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5개 원내정당은 법제상 수명을 보호받고 있을 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6월 실시되는 지방주민선거는 자치정부 차원에서 명백한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조금이라도 국민과 민족 및 역사를 생각하는 양심적이고도 개혁적인 국회위원이라면, 주권자가 요구하는 민심에 순종하여 6월 개헌에 앞장서기 바란다"며 "만약 국회의원이 이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촛불혁명에 버금갈 냉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야당, 이재명에 '파상공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수신(修身)도 못하고, 제가(齊家)도 못하며 1300만 도민을 살피겠다는 ‘불량후보’는 누구인가"라며 "정치가 장난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더불어미투당’에 참으로 적합한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후보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김 부대변인은 곧바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이 있기는 했는가"라며 "도대체 이렇게 구설수 많은 후보를 어떻게 뽑으라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불량후보와 불량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불량후보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각의 주장'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륜이나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거짓말’과 ‘도덕성’이 핵심"이라며 "진실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