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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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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공약 이행' 촉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은 개헌공약 이행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은 1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촛불민심이 바라던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합의를 촉구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표를 보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놓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최종 개헌안을 확정짓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큰틀에서 정부의 개헌 방침에 동의하는 반면, 5개 원내정당들에 대해선 불만도 쏟아냈다.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5개 원내정당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연동형 주민자치제도는 물론 당내민주화·정당책임제·지역정당제·준정당제 등이 가능한 ‘정당제도’와 선거자유 등이 보장되고 민심 그대로 의석이 분배되는 ‘선거제도’가 상호 보완되는 정당·선거제도 연동형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이 단체는 현행 헌법에 담겨져 있지 않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며 정당·선거제도의 개혁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원내 5개 정당과의 공개면담'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는 5개 정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와 공개면담을 제안하며,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들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며 "이들 정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입장을 내놓거나 정파적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제도권 개헌을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의원 퇴출운동 또는 낙선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5개 원내정당은 법제상 수명을 보호받고 있을 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6월 실시되는 지방주민선거는 자치정부 차원에서 명백한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조금이라도 국민과 민족 및 역사를 생각하는 양심적이고도 개혁적인 국회위원이라면, 주권자가 요구하는 민심에 순종하여 6월 개헌에 앞장서기 바란다"며 "만약 국회의원이 이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촛불혁명에 버금갈 냉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