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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M] "검찰, MB사돈 한국타이어 살인죄 적용 검토중 "

한국타이어공동행동 '민주노총의 동참촉구' 기자회견
공소시효 미적용3건 발견,11명 자살자 역학조사 지시
박응용 "꼬리자르기라도 좋다, 처벌로 이어지길 희망"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사정 칼끝이 대전을 겨냥했다. 수사가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이어 한국타이어로 확산될 직전에 선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산재직업병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경향신문 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한국타이어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를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D&H 협동조합, 사회연대노동포럼, 아산시민연대, 연세차세대연구소, 예수희년과 하나님나라연구소, 일하는국민2018충북포럼,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충북대안경제연구소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의 핵심 요지는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의 공동행동 동참. 그러나 정작 눈길을 끈 것은 한국타이어 직업병을 조사중인 대전지검의 동향이었다. 

'한국타이어직업병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과의 일문일답이다.




Q:  기자회견 목적은 

한국타이어 사업장은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 1급 독성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 도장, 조선소,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300만 중화학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참담한 처지의 지표입니다.

이로 인해 16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갔고, 현재도 대전과 금산공장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이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한국타이어의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Q: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언제 시작됐나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허위조작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묻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의 이익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 물질에 질병을 맞추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틀어 막으며, 한국타이어 산재율 0.98%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Q: 대기업 공장에서 산재율 0.98%는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당시 외신기자도 산재율 0.98%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지난해 11월6일 '은폐  문화 위에 세워진 한국산업의 끔찍한 직업환경 '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타이어에서 수천 가지의 노동안전 규칙위반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한국 기업 전반에 걸친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반영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한국타이어가 수천가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수백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Q: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당시 역학조사를 허위 조작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과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백도명  씨의 구속 처벌을 원합니다.

분명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생산과 발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12월28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과 산재은폐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직접당사자인 박두용 씨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Q:  한국타이어의 노동안전 문제는 어떤가

노동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7년 10월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동자 최홍원(남ㆍ32세) 씨는 작업 중 컨테이너 벨트와 롤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1996년~2007년까지 사망한 93명 중 15명이 기계 압사 등으로 죽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 5월5일에도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QA팀에서 일하던 강모씨는 인터록 도어를 열면 모든 설비가 멈춰야 됨에도 위험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컨베이어에 얼굴은 물론 어깨와 오른팔까지 끼이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씨는 사고로 오른쪽 팔과 손이 마비됐고, 적응장애판정까지 받아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두 사건 당시 해당 설비의 자동안전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아니 기계설비에 자동안전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온 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실명 비공개)도 대전공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계설비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공동행동은 11월1일 한국타이어 사업주 조양래, 조현법, 서승화, 박두용, 백도명, 오복수(대전지방노동청장)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했습니다.

Q: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가동 중단됐던 금산공장의 재개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만을 한후 18일만에 재가동했죠. 12월20일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안전상조치 의무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금산 공장 경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회사의 요청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자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화답한 것입니다.

Q: 최근 검찰의 분위기는 달라졌다는데

한국타이어를 바라보는 검찰의 분위기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타이어와 관련해 (박응용 위원장) 두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된 대전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한국타이어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전지방경찰청(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죄 적용여부) 에도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인죄 적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3건을 발견했고 11명의 자살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모 기관에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는 22일 (박응용위원장)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Q: 검찰의 수사가 처벌로 이어질 것 같은가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꼬리자르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현장M은 모바일로 작성되는 기사입니다.)




보수야당, 이재명에 '파상공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수신(修身)도 못하고, 제가(齊家)도 못하며 1300만 도민을 살피겠다는 ‘불량후보’는 누구인가"라며 "정치가 장난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더불어미투당’에 참으로 적합한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후보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김 부대변인은 곧바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이 있기는 했는가"라며 "도대체 이렇게 구설수 많은 후보를 어떻게 뽑으라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불량후보와 불량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불량후보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각의 주장'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륜이나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거짓말’과 ‘도덕성’이 핵심"이라며 "진실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