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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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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M] "검찰, MB사돈 한국타이어 살인죄 적용 검토중 "

한국타이어공동행동 '민주노총의 동참촉구' 기자회견
공소시효 미적용3건 발견,11명 자살자 역학조사 지시
박응용 "꼬리자르기라도 좋다, 처벌로 이어지길 희망"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사정 칼끝이 대전을 겨냥했다. 수사가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이어 한국타이어로 확산될 직전에 선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산재직업병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경향신문 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한국타이어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를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D&H 협동조합, 사회연대노동포럼, 아산시민연대, 연세차세대연구소, 예수희년과 하나님나라연구소, 일하는국민2018충북포럼,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충북대안경제연구소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의 핵심 요지는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의 공동행동 동참. 그러나 정작 눈길을 끈 것은 한국타이어 직업병을 조사중인 대전지검의 동향이었다. 

'한국타이어직업병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과의 일문일답이다.




Q:  기자회견 목적은 

한국타이어 사업장은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 1급 독성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 도장, 조선소,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300만 중화학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참담한 처지의 지표입니다.

이로 인해 16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갔고, 현재도 대전과 금산공장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이 한국타이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한국타이어의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Q: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언제 시작됐나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허위조작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묻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의 이익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 물질에 질병을 맞추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틀어 막으며, 한국타이어 산재율 0.98%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Q: 대기업 공장에서 산재율 0.98%는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당시 외신기자도 산재율 0.98%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지난해 11월6일 '은폐  문화 위에 세워진 한국산업의 끔찍한 직업환경 '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타이어에서 수천 가지의 노동안전 규칙위반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한국 기업 전반에 걸친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반영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한국타이어가 수천가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수백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Q: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당시 역학조사를 허위 조작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두용 원장과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백도명  씨의 구속 처벌을 원합니다.

분명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생산과 발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12월28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과 산재은폐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직접당사자인 박두용 씨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Q:  한국타이어의 노동안전 문제는 어떤가

노동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7년 10월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동자 최홍원(남ㆍ32세) 씨는 작업 중 컨테이너 벨트와 롤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1996년~2007년까지 사망한 93명 중 15명이 기계 압사 등으로 죽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 5월5일에도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QA팀에서 일하던 강모씨는 인터록 도어를 열면 모든 설비가 멈춰야 됨에도 위험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컨베이어에 얼굴은 물론 어깨와 오른팔까지 끼이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씨는 사고로 오른쪽 팔과 손이 마비됐고, 적응장애판정까지 받아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두 사건 당시 해당 설비의 자동안전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아니 기계설비에 자동안전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온 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실명 비공개)도 대전공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계설비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공동행동은 11월1일 한국타이어 사업주 조양래, 조현법, 서승화, 박두용, 백도명, 오복수(대전지방노동청장)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했습니다.

Q: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가동 중단됐던 금산공장의 재개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만을 한후 18일만에 재가동했죠. 12월20일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안전상조치 의무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금산 공장 경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회사의 요청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자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화답한 것입니다.

Q: 최근 검찰의 분위기는 달라졌다는데

한국타이어를 바라보는 검찰의 분위기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타이어와 관련해 (박응용 위원장) 두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된 대전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한국타이어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지방노동청(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전지방경찰청(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죄 적용여부) 에도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인죄 적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3건을 발견했고 11명의 자살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모 기관에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는 22일 (박응용위원장)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Q: 검찰의 수사가 처벌로 이어질 것 같은가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꼬리자르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현장M은 모바일로 작성되는 기사입니다.)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선언' 나올 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사실상 두쪽으로 나뉘어진 국민의당의 막판 '기세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민생포럼 형식으로 치러지는 '국민통합포럼(양당의 통합 추진 모임)'행사에 동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합반대파의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도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당원간담회'를 열고 통합반대세력의 규합에 나선다. 정치권 일각에선 "양측이 이미 화합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르면 내주 초에 '공동 통합 선언'을 할 것이 확실시 된다.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동 통합 선언을 이르면 다음주 초에 하는 것은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유 대표 측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양당 통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유 대표가 발빠른 대응 기조로 전환하게 된 것은 바른정당의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 대표가 통합 행보를 늦추다가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한명이라도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공약 이행'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은 1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촛불민심이 바라던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남는다"며 "국회합의를 촉구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표를 보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

생활맥주, CJ 비비고 콜라보메뉴 ‘봉다리 복만두’ 출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수제맥주 브랜드 생활맥주가 CJ제일제당 ‘비비고’와의 콜라보레이션 메뉴 ‘봉다리 복만두’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봉다리 복만두’는 한입 크기의 ‘비비고 수교자’를 바삭하게 튀겨, 웨지감자와 함께 복주머니 형태의 종이봉투에 담아 제공하는 시즌 한정 메뉴다. 지난해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윤식당’ 프로그램의 ‘팝만두’와 유사한 메뉴로,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맥주 관계자는 “‘봉다리 복만두’의 재료인 ‘비비고 수교자’는 생활맥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생활맥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수제맥주를 바탕으로 안주메뉴에 있어서도 생활맥주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맥주와 비비고는 새해맞이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순금을 드려요!’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생활맥주 #비비고수교자 #봉다리복만두 해시태그와 함께 ‘봉다리복만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황금福 순금 24K(3.75g)’ 1명, 비비고 만두 선물세트 10명, 생활맥주 3만원 상품권 10명 등 총 21명에게 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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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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