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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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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전한 서울 집값, 잡는 방법은 없나

부동산규제 아랑곳 않는 서울 집값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대체적으로 집값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은 지방에서는 하락하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집값은 잡을 수 없을까.

서울 집값 잡을 카드 '보유세' 개편

서울 무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인포와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공정·공평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하는 만큼 실현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금리정책'도 꼽힌다. 다만 금리인상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가 오르면 자급부담 증가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줄어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 상승 초기에 집값은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이 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금리가 오르는 것을 '경기가 좋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인상 초기는 금리가 여전히 낮아 대출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주택 구매의 긍정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관건은 금리 인상의 속도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후분양을 하면 집값 안정, 청약과열 해소, 전매투기 근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분양 방식인 선분양은 집값 폭등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져 투기 거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명제가 붙는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공급이 줄 여지도 있어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분양원가 공개다. 말 그대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 상승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가가 공개된 이상 건설사가 이윤을 지나치게 남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공론화된다 해도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하려다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한 '서울'

결국 수요가 필요한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향후 집값 안정을 좌우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서울 내 신규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서울 내 공급을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촉진이 꼽히지만 이마저도 투기꾼 배만 불릴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 보호나 집값 안정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부동산은 심리란 말이 있다. 현재 서울 집값을 받치고 있는 것은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은 전문가마다, 그리고 비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하다. 다만 서울 집값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의견은 일치하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터졌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공약 이행'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은 1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촛불민심이 바라던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남는다"며 "국회합의를 촉구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표를 보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

여전한 서울 집값, 잡는 방법은 없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대체적으로 집값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은 지방에서는 하락하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집값은 잡을 수 없을까. 서울 집값 잡을 카드 '보유세' 개편 서울 무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인포와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공정·공평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하는 만큼 실현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다


[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했던 신년사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