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8 (금)

  • -동두천 25.4℃
  • -강릉 25.1℃
  • 구름조금서울 26.2℃
  • 구름조금대전 27.1℃
  • 구름조금대구 30.5℃
  • 흐림울산 26.1℃
  • 연무광주 26.9℃
  • 연무부산 23.7℃
  • -고창 24.1℃
  • 구름많음제주 22.4℃
  • -강화 22.9℃
  • -보은 26.0℃
  • -금산 26.6℃
  • -강진군 27.0℃
  • -경주시 31.2℃
  • -거제 27.9℃
기상청 제공

사회

외국에서 막대 금을 녹여 밀반입 하려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려

[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에서 구입한 막대 금괴를 녹여 알루미늄 샘플인 것처럼 가공해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1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세공 기술자인 A(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800만원 상당의 막대금괴 9개를 국내에 몰래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금속 세공 기술자인 A씨는 전날인 지난해 1110일경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지인에게 부탁해 미리 준비한 금세공 장비로 이 금괴들을 녹인 뒤 알루미늄 틀에 넣어 마치 금속업체의 알루미늄 샘플인 것처럼 꾸몄다.
위 판사는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미회담 성패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즉 북미협상을 푸는 핵심 열쇠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는 것'이 좌우할 것이란 얘기다. 외신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에 나서는 입장의 윤곽선은 이미 잡혔다.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볍게 보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트럼프-아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아마도 쉬운 부분일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알다시피 이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협정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 정도이고, 북미협정이 성사됐을 경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미국의 관심이 온통 쏠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내가

‘금지원료 함유’ 맨소래담·하다라보 등 판매금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맨소래담 아크네스’, ‘하다라보’ 등 35개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에는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페라루체 △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수입량 상위 제품 기준)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