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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명박 소환 '초읽기 돌입'

이상득,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서 '정상적 조사' 어려울 듯.
검찰, 이명박 혐의 입증 증거 확보한 듯.
안진걸, "수십 년 동안 국민과 언론을 속인 희대의 사기사건이 진상규명에 거의 다다랐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26일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이 형을 통해야 한다) 혹은, '상왕'으로 불렸던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애초 26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을 1시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에 출석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기 어렵다며 조기 귀가를 요청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결정적 증거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혹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 씨 및 전날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로부터 뭔가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구속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여러 단체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해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그는 이미 중대한 범죄자, 피의자였다. 다만 검찰의 권력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고, 사법정의실현에 소극적이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법적으로 안 된것 뿐"이라며 "참여연대의 고발을 계기로 드디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다스나 BBK가 이명박과 관련된 것 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검찰만 답을 안 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명박이)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인 희대의 사기사건이 진상규명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그는 "그동안 온갖 특혜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또 특혜를 평창올림픽에 누려선 안 된다"며 "비리가 너무 많고 확인 할 것이 많아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게 끝난다면 그래도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명박 재임기간에 공소시효는 다 중단이 돼있고 (이명박의) 대부분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10~15년 범죄들이다. 공소시효는 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창올림픽 전에라도 비리가 상당수 확인되면 구속시키는 게 맞다"면서 "근데 다만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비리가 더 많이 발견되면, 그땐 무리하게 청구할 이유는 없지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다만 평창올림픽 때문에 일반인에게 안 주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과거를 들쑤시는 일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와 연결돼 있고, 지금도 한국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 걷어내야 정의로운 현재를 회복하고 맑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비리에 대한 것이다.


그는 "뭐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과거를 왜 들쑤시냐'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각종 중대한 범죄나 비리를 주도한 자들"이라며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이다, 물타기하는 자가 연루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심판'을 외치며 이명박 사저 근처에서 오랫동안 시위를 해왔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심판운동 10년만이자 MB집 앞 농성 100여일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적폐들의 방해에도 결국 이명박은 국민기만 사기범으로 적폐원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하루라도 빠른 이명박 구속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을 사법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여 평창올림픽 등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이명박 구속이 무산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이명박 구속 촛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탈법을 출세의 수단의 수단으로 삼아 평생을 실아온 전과 14범 이명박은 이제라도 피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죄의 대가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치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를잡자 특공대' 심주완 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제서야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 가운데서도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창올림픽 이전 구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도 평화-평양 올림픽이라고 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다면 국민들, 세계인들의 시선이 과연 어떨까"라며 "이는 평화, 통합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과 자유한국당, 바른-국민 통합당은 북한팔이로 정권을 연장해온 반통일 세력인데 이명박이 평화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평창 올림픽전에 이명박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마당에 어서 빨리 수사하고, 또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해야 한다"며 "올림픽 이전에 구속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