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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명박 소환 '초읽기 돌입'

이상득,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서 '정상적 조사' 어려울 듯.
검찰, 이명박 혐의 입증 증거 확보한 듯.
안진걸, "수십 년 동안 국민과 언론을 속인 희대의 사기사건이 진상규명에 거의 다다랐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26일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이 형을 통해야 한다) 혹은, '상왕'으로 불렸던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애초 26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을 1시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에 출석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기 어렵다며 조기 귀가를 요청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결정적 증거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혹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 씨 및 전날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로부터 뭔가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구속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여러 단체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해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그는 이미 중대한 범죄자, 피의자였다. 다만 검찰의 권력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고, 사법정의실현에 소극적이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법적으로 안 된것 뿐"이라며 "참여연대의 고발을 계기로 드디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다스나 BBK가 이명박과 관련된 것 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검찰만 답을 안 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명박이)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인 희대의 사기사건이 진상규명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그는 "그동안 온갖 특혜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또 특혜를 평창올림픽에 누려선 안 된다"며 "비리가 너무 많고 확인 할 것이 많아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게 끝난다면 그래도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명박 재임기간에 공소시효는 다 중단이 돼있고 (이명박의) 대부분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10~15년 범죄들이다. 공소시효는 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창올림픽 전에라도 비리가 상당수 확인되면 구속시키는 게 맞다"면서 "근데 다만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비리가 더 많이 발견되면, 그땐 무리하게 청구할 이유는 없지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다만 평창올림픽 때문에 일반인에게 안 주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과거를 들쑤시는 일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와 연결돼 있고, 지금도 한국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 걷어내야 정의로운 현재를 회복하고 맑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비리에 대한 것이다.


그는 "뭐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과거를 왜 들쑤시냐'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각종 중대한 범죄나 비리를 주도한 자들"이라며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이다, 물타기하는 자가 연루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심판'을 외치며 이명박 사저 근처에서 오랫동안 시위를 해왔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심판운동 10년만이자 MB집 앞 농성 100여일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적폐들의 방해에도 결국 이명박은 국민기만 사기범으로 적폐원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하루라도 빠른 이명박 구속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임을 사법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여 평창올림픽 등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이명박 구속이 무산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이명박 구속 촛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탈법을 출세의 수단의 수단으로 삼아 평생을 실아온 전과 14범 이명박은 이제라도 피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죄의 대가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치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를잡자 특공대' 심주완 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제서야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 가운데서도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창올림픽 이전 구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도 평화-평양 올림픽이라고 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다면 국민들, 세계인들의 시선이 과연 어떨까"라며 "이는 평화, 통합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과 자유한국당, 바른-국민 통합당은 북한팔이로 정권을 연장해온 반통일 세력인데 이명박이 평화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평창 올림픽전에 이명박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마당에 어서 빨리 수사하고, 또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해야 한다"며 "올림픽 이전에 구속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