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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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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MB ‘뇌관’ 일촉즉발…수사당국 영점 조준

일반진단 ‘심장질환’ 인데 특수검진은 ‘정상’, 고의적 은폐 의혹 수사 초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한국타이어를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허위역학조사 노동인권유린문제 등을 넘어 차츰 ‘고의살인죄’ 적용 여부로 영점 조준이 완료 되가는 모양새다. 이는 의문사한 한 노동자가 일반병원에서는 심각한 심장질환을 진단 받았지만, 특수검진에서는 정상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면 재수사로 이어졌다.     

29일 수사당국 내부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대덕경찰서는 1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는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건 등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전노동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이는 단순한 노동부 직무유기 문제가 아니라 공모살인의 근거로 봐야한다는 것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요지.

2008년부터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된 살인죄 의문에 대해 대전지검과 고검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검이 2003년 심장돌연사(부정맥)으로 사망한 고(故) 변병국 씨 사건에 의문점을 들춰내면서 수사방향은 급진전을 이룬다.

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심장질환(심장조동, 심상제동)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정작 몇년전부터 이어져온 심전도를 비롯한 특수검진 결과에서는 ‘정상A,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대전지검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들에게 시행되는 특수검진이 허위판정으로 조작됐다면, 한국타이어 160명의 사망노동자들의 사망경위도 동일한 양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 것.

일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자연사로 은폐 위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수사당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 의혹 ‘다스’ 등과 맞물려 이번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익명의 소식통은 “대전지검의 지시였다”며 “이 과정에서 대덕경찰서는 한국타이어 담당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도 “한국타이어와 관련해 대전지검, 대전노동청, 대덕경찰서에 진술했다”며 “특히 대덕경찰서는 주로 경영진이 개입한 공모 및 살인죄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 허위역학 시비에서 물면허까지, 끊이질 않는 특혜의혹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는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심을 노동계로부터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물면허 즉 면허취득 간소화 특혜 시비에서도 비껴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신차가 잘 팔리면 타이어 시장도 활성화 된다.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은 2010년 5858억원(매출 5조3652억) 2011년 5663억원(매출 6조4844억) 등 감소했지만, 면허취득 간소화 시행 이후인 2012년 9129억(매출7조291억)으로 대폭 상승한다. 2013년에는 1조310억(매출 7조6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한국타이어는 OE부문(신차가 출시될 때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타이어)에 대한 현대기아차 매출 의존도는 한때 30%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자동차시트제조사인 ‘다스’ 또한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높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

'정쟁으로 비화'된 밀양화재 참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당·정·청이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을 논의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해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봐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밀양 화재참사와 관련해 홍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 자유한국당은 28일 김영섭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연이은 참사에 정치적 책임 외면하는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무과실 결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재 참사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준엄한 요구에도 민주당은 진부한 색깔론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색깔론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백혜련 대

“한미FTA, ‘美우선주의’ 첫 사례될지도… 비합리적 요구 거부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측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29일 전경련은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통상당국에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전경련이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 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 및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나프타(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전경련은 “비합리적 요구사항은 자유무역 정신에 비춰 수용 거부해야 한다”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 약화가 수출입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MB ‘뇌관’ 일촉즉발…수사당국 영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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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식사 방법으로 본 음식 문화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음식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음식학’을 제시하고 <식탁 위의 한국사>를 통해 20세기 한국 음식문화사를 조망했던 주영하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인의 식사 방식을 살피며 그 기원을 추적한다. 비교문화사적 방법으로 퍼즐 맞춰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변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식사 방식을 우리의 식사 방식과 견주며 비교문화사적 연구 방법으로 오늘날 한국인의 식사 방식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됐는지 살핀다. 더불어 이러한 식사 방식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변화의 과정을 사회사적 연구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의 실기 문집 등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단서들을 잇대고, 중국과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사료를 비교하고, 근현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상의 면면을 살폈다. 이뿐 아니라 상차림이나 좌석 배치, 식기와 식탁 등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까지 활용해 한국인의 식사 방식에 대한 퍼즐을 맞춰나간다. ‘왜 신발을 벗고 방에서 식사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유럽 중국과 달리 조선에 식사 공간인 다이닝룸이 없었던 이유를 ‘꺾음집’ 형태와 온

[명상칼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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