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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MB ‘뇌관’ 일촉즉발…수사당국 영점 조준

일반진단 ‘심장질환’ 인데 특수검진은 ‘정상’, 고의적 은폐 의혹 수사 초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한국타이어를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허위역학조사 노동인권유린문제 등을 넘어 차츰 ‘고의살인죄’ 적용 여부로 영점 조준이 완료 되가는 모양새다. 이는 의문사한 한 노동자가 일반병원에서는 심각한 심장질환을 진단 받았지만, 특수검진에서는 정상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면 재수사로 이어졌다.     

29일 수사당국 내부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대덕경찰서는 1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는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건 등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전노동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이는 단순한 노동부 직무유기 문제가 아니라 공모살인의 근거로 봐야한다는 것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요지.

2008년부터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된 살인죄 의문에 대해 대전지검과 고검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검이 2003년 심장돌연사(부정맥)으로 사망한 고(故) 변병국 씨 사건에 의문점을 들춰내면서 수사방향은 급진전을 이룬다.

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심장질환(심장조동, 심상제동)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정작 몇년전부터 이어져온 심전도를 비롯한 특수검진 결과에서는 ‘정상A,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대전지검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들에게 시행되는 특수검진이 허위판정으로 조작됐다면, 한국타이어 160명의 사망노동자들의 사망경위도 동일한 양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 것.

일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자연사로 은폐 위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수사당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 의혹 ‘다스’ 등과 맞물려 이번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익명의 소식통은 “대전지검의 지시였다”며 “이 과정에서 대덕경찰서는 한국타이어 담당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도 “한국타이어와 관련해 대전지검, 대전노동청, 대덕경찰서에 진술했다”며 “특히 대덕경찰서는 주로 경영진이 개입한 공모 및 살인죄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 허위역학 시비에서 물면허까지, 끊이질 않는 특혜의혹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는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심을 노동계로부터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물면허 즉 면허취득 간소화 특혜 시비에서도 비껴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신차가 잘 팔리면 타이어 시장도 활성화 된다.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은 2010년 5858억원(매출 5조3652억) 2011년 5663억원(매출 6조4844억) 등 감소했지만, 면허취득 간소화 시행 이후인 2012년 9129억(매출7조291억)으로 대폭 상승한다. 2013년에는 1조310억(매출 7조6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한국타이어는 OE부문(신차가 출시될 때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타이어)에 대한 현대기아차 매출 의존도는 한때 30%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자동차시트제조사인 ‘다스’ 또한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높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