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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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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가짜뉴스' 처단에 칼 빼들었다.

민주당 통해 접수된 건 중에서 심한 것 211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이헌욱, "고소한 것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에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 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9일 국회정론관에서 인터넷 상 가짜뉴스 유포와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가짜뉴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는 조용익 변호사(가짜뉴스 법률대책 단장), 이헌욱 변호사(가짜뉴스 모니터링 단장) 홍정화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수집된 6000건 이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 중에서 심한 것들만 걸러서 그 가운데 211건을 선별해서 고소·고발했다.


고소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가짜뉴스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등이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 중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건 등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이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며 "어떤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직을 동원해서 또는 다른 사람 ID까지 사용해서 한꺼번에 댓글을 많이 올리거나, 추천수를 계속 올리거나, 가짜뉴스를 배포·유포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표현의 자유로 보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법상 범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난 1주일 동안 6천 건 넘는 제보를 받았는데,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200여건이고 이것을 추려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상의 가짜뉴스는 주로 욕설 같은 것이냐'는 질문엔 "욕설이 물론 현행법상 모욕죄나 이런 게 되지만 욕설만 가지고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을 핵심적인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큰 문제라서 오늘 고소한 것은 거의 거기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

3黨, 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쌈짓돈'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며 존속시키는방안을 내놓았다.이들은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민주당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