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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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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동두천 악취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31일 동두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청정지역이지만, 축산 산업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을 넘어 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추진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악취문제 해결에 힘을 모았다. 같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규환 의원도 토론회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전에는 주요 관계관들이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시 하패리 일대의 축산농가 일대를 둘러보며 현장에서 악취의 원인과 현황을 살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삶의 질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두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개정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도 김성원 의원님과 함께 예산당국을 설득하고 악취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측정장비를 설치해 악취배출원 및 피해지역의 악취를 계절별로 측정·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지역단위 악취 저감대책을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이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예산에 2.5억원을 증액해(총 16.4억원)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이종국 악취진단팀장은 “동두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관련지자체 및 주민 등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지역개발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축산악취 민원은 악취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업시설중심의 악취배출기준을 축사시설 특성을 고려한 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복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악취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의 행정구역이 달라 문제해결이 어려웠는데, 경기도는 양측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악취발생원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학 동두천시 부시장은 “동두천시는 축산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막대한 보상 및 강제적 폐업·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악취발생원 주·야간 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악취는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올해 실태조사와 사업도출을 통해 악취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에서 차관이 두분이나 오셨으니, 한번에 뚝딱 해결되진 않더라도 저감대책과 완전제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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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