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7 (목)

  • -동두천 28.3℃
  • -강릉 31.2℃
  • 연무서울 29.3℃
  • 맑음대전 29.8℃
  • 맑음대구 33.1℃
  • 연무울산 26.7℃
  • 맑음광주 32.5℃
  • 박무부산 24.1℃
  • -고창 26.2℃
  • 박무제주 23.1℃
  • -강화 22.6℃
  • -보은 29.6℃
  • -금산 29.9℃
  • -강진군 28.4℃
  • -경주시 32.4℃
  • -거제 26.5℃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 정립 추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이 5G 시대를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을 전격 추진한다. 

금번에 제시되는 새로운 망중립성은 5G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대포털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빈발, 광고시장 잠식 등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엄중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 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5G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성적 망중립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란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으로 ‘네거티브규제 중심(Negative-regulation)’, ‘적용은 효과적(Effective)’, ‘산업과 국민에게 최선(Optimal)’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시행된 지 6년도 넘은 과거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시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지적하면서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