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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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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 정립 추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이 5G 시대를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을 전격 추진한다. 

금번에 제시되는 새로운 망중립성은 5G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대포털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빈발, 광고시장 잠식 등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엄중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 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5G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성적 망중립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이란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으로 ‘네거티브규제 중심(Negative-regulation)’, ‘적용은 효과적(Effective)’, ‘산업과 국민에게 최선(Optimal)’의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시행된 지 6년도 넘은 과거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시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지적하면서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 정립 추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이 5G 시대를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의 정립을 전격 추진한다. 금번에 제시되는 새로운 망중립성은 5G의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대포털의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피해 빈발, 광고시장 잠식 등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엄중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

힐리언스선마을, 설날 가족여행 이벤트 진행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원도 홍천군 힐링의 도시에 위치한 힐리언스선마을이 2월 설날을 맞이해, 해피 설 패밀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힐리언스선마을은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의 건강철학을 바탕으로 설립한 웰니스센터이다. 국민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질병의 치유보다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개선을 체험하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인 식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 리듬습관 개선 방법을 전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설립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치유여행코스, 2014년 홍천군 저감화 나트륨 사업소 선정, 산림청 선정 민간1호 치유의 숲, 2017년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25선에 선정됐다. 힐리언스선마을은 설날을 맞아 2명 예약시, 2명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이벤트상품을 출시했다. 설날 선마을 단지내에서는 운동, 요가, 명상을 포함해 이영태 명창 국악공연, 하우스콘서트, 팀놀이 대항전, 대형 윷놀이, 해맞이 트레킹, 떡매치기 등 풍성한 명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힐리언스선마을은 디지털 디톡스 지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휴대전화 사용이 자동으로 차단되며, 전자파 차단, 자연과의 교감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웰니스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2017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



[명상칼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