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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당, 독자생존 가능할까?

민평당 의원 15명, 국민의당 탈당 공식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정당보조금 규모 달라져
민주당,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원 많아 민평당 흡수 필요론 제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일 공식 창당을 앞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약칭, 민평당)의 의원 15명이 5일 국민의당 탈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평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서 국민의당 탈당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발표한 탈당 의원 명단은 박지원, 유성엽,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의원이다.


이에 더해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황주홍, 정인화, 최경환 의원도 금명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남아있지만 민평당과 행보를 함께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로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 출당과 민평당의 함수관계

정치권 일각에선 민평당이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의당에서 출당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정당보조금 문제다. 민평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경우에 비해 약 60억원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덜 받게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선거전까지 약 104억원의 정당 및 선거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약 45억원 정도의 보조금만 지원받게 되는 것.


따라서, 민평당으로서는 사실상 민평당과 궤를 같이하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공식적으로 민평당에 합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진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평당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출당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평당 소속 의원들의 6·13 지방선거 출마와 관계돼 있다. 지선출마와 의원자격상실이다. 현재까지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확보한 의원은 15명인데 설령 민평당이 정의당 6명의 의원과 연합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치더라도 2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일 민평당 소속 박준영 의원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최종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그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와 천정배 의원도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21명으로 정의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박준영 의원이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면 민평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셋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과 연동되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는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7석으로 단 4석의 차이에 불과하다. 민주당에선 많은 수의 현역의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공공연히 선언한 상황이어서 원내 제1당의 지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원내 제1당 유지를 위해서는 민평당 의원들을 흡수하려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민평당은 당내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와 민주당의 의원 빼가기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상황속에서는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민주당의 '민평당 흡수론'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민평당 흡수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불안한 의석수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7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호남·영남 등의 지방선거에 현역의원 상당수가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근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장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을 흡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향점과 뿌리에서 공감대가 있는 민평당 흡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민평당 자체도 원내교섭단체와 관련해 불안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제1당 지위 탈락 위기속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흡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차해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의 위상을 잃게 된다면 국회의장직도 한국당에서 가져갈 확률이 크거니와 6.13지선에서 호남표를 확실하게 독식하기 위해서도 민평당 흡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 총선과 대선을 경유하면서 민주당과 민평당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민주당이 민평당을 흡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평당 의원들을 흡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민평당의 독자 생존은 어렵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제기되고있는 게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흡수론이다. 지지율이나 당의 규모 면에서 당 대 당 통합은 현실적이지 않고,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흡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호남 중진 의원 몇 사람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거라는 시각이 적잖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산의 미래당 지지자인 이석헌 씨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의원 빼내가기가 현실이 되면 민평당은 내분이 발생해 독자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평당은 1년도 가기 힘든 구조로 창당을 한 유일한 정당이란 것만 먼저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민평당 의원들의 향후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입당은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민주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