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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당, 독자생존 가능할까?

민평당 의원 15명, 국민의당 탈당 공식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정당보조금 규모 달라져
민주당,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원 많아 민평당 흡수 필요론 제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일 공식 창당을 앞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약칭, 민평당)의 의원 15명이 5일 국민의당 탈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평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서 국민의당 탈당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발표한 탈당 의원 명단은 박지원, 유성엽,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의원이다.


이에 더해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황주홍, 정인화, 최경환 의원도 금명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남아있지만 민평당과 행보를 함께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로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 출당과 민평당의 함수관계

정치권 일각에선 민평당이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의당에서 출당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정당보조금 문제다. 민평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경우에 비해 약 60억원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덜 받게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선거전까지 약 104억원의 정당 및 선거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약 45억원 정도의 보조금만 지원받게 되는 것.


따라서, 민평당으로서는 사실상 민평당과 궤를 같이하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공식적으로 민평당에 합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진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평당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출당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평당 소속 의원들의 6·13 지방선거 출마와 관계돼 있다. 지선출마와 의원자격상실이다. 현재까지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확보한 의원은 15명인데 설령 민평당이 정의당 6명의 의원과 연합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치더라도 2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일 민평당 소속 박준영 의원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최종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그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와 천정배 의원도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21명으로 정의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박준영 의원이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면 민평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셋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과 연동되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는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7석으로 단 4석의 차이에 불과하다. 민주당에선 많은 수의 현역의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공공연히 선언한 상황이어서 원내 제1당의 지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원내 제1당 유지를 위해서는 민평당 의원들을 흡수하려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민평당은 당내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와 민주당의 의원 빼가기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상황속에서는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민주당의 '민평당 흡수론'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민평당 흡수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불안한 의석수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7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호남·영남 등의 지방선거에 현역의원 상당수가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근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장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을 흡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향점과 뿌리에서 공감대가 있는 민평당 흡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민평당 자체도 원내교섭단체와 관련해 불안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제1당 지위 탈락 위기속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흡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차해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의 위상을 잃게 된다면 국회의장직도 한국당에서 가져갈 확률이 크거니와 6.13지선에서 호남표를 확실하게 독식하기 위해서도 민평당 흡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 총선과 대선을 경유하면서 민주당과 민평당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민주당이 민평당을 흡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평당 의원들을 흡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민평당의 독자 생존은 어렵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제기되고있는 게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흡수론이다. 지지율이나 당의 규모 면에서 당 대 당 통합은 현실적이지 않고,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흡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호남 중진 의원 몇 사람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거라는 시각이 적잖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산의 미래당 지지자인 이석헌 씨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의원 빼내가기가 현실이 되면 민평당은 내분이 발생해 독자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평당은 1년도 가기 힘든 구조로 창당을 한 유일한 정당이란 것만 먼저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민평당 의원들의 향후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입당은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민주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 전격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5일 국회정론관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 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 대통령의 초대 대변인으로 진심을 다해 일하고 오늘을 준비했다"며 "박수현에게는 충남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실행능력, 충남도정과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중앙정부와 충남도정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시·군 투어를 통해 도민 의견을 경청·수렴하며 충남도의 비전을 새로 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이 제도적 인프라라면 국가균형발전은 콘텐츠를 채우는 일이고 이를 개헌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변인은,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및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공약하면서 장항선 복선전철 추진 및 서해안 해양 신산업육성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앞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에 대한 질문에 "양승조 의원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라며 "굳이 링컨 대통령 등의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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