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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당, 독자생존 가능할까?

민평당 의원 15명, 국민의당 탈당 공식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정당보조금 규모 달라져
민주당,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원 많아 민평당 흡수 필요론 제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일 공식 창당을 앞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약칭, 민평당)의 의원 15명이 5일 국민의당 탈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평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서 국민의당 탈당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발표한 탈당 의원 명단은 박지원, 유성엽,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의원이다.


이에 더해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황주홍, 정인화, 최경환 의원도 금명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남아있지만 민평당과 행보를 함께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로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 출당과 민평당의 함수관계

정치권 일각에선 민평당이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의당에서 출당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정당보조금 문제다. 민평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경우에 비해 약 60억원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덜 받게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선거전까지 약 104억원의 정당 및 선거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약 45억원 정도의 보조금만 지원받게 되는 것.


따라서, 민평당으로서는 사실상 민평당과 궤를 같이하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공식적으로 민평당에 합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얘기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진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평당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출당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평당 소속 의원들의 6·13 지방선거 출마와 관계돼 있다. 지선출마와 의원자격상실이다. 현재까지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확보한 의원은 15명인데 설령 민평당이 정의당 6명의 의원과 연합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치더라도 2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일 민평당 소속 박준영 의원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최종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그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와 천정배 의원도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21명으로 정의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박준영 의원이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면 민평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셋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과 연동되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는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7석으로 단 4석의 차이에 불과하다. 민주당에선 많은 수의 현역의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공공연히 선언한 상황이어서 원내 제1당의 지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원내 제1당 유지를 위해서는 민평당 의원들을 흡수하려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민평당은 당내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와 민주당의 의원 빼가기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상황속에서는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민주당의 '민평당 흡수론'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민평당 흡수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불안한 의석수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7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호남·영남 등의 지방선거에 현역의원 상당수가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근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장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을 흡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향점과 뿌리에서 공감대가 있는 민평당 흡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민평당 자체도 원내교섭단체와 관련해 불안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제1당 지위 탈락 위기속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흡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차해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의 위상을 잃게 된다면 국회의장직도 한국당에서 가져갈 확률이 크거니와 6.13지선에서 호남표를 확실하게 독식하기 위해서도 민평당 흡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 총선과 대선을 경유하면서 민주당과 민평당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민주당이 민평당을 흡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평당 의원들을 흡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민평당의 독자 생존은 어렵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제기되고있는 게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흡수론이다. 지지율이나 당의 규모 면에서 당 대 당 통합은 현실적이지 않고, 민평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 흡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호남 중진 의원 몇 사람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거라는 시각이 적잖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산의 미래당 지지자인 이석헌 씨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의원 빼내가기가 현실이 되면 민평당은 내분이 발생해 독자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평당은 1년도 가기 힘든 구조로 창당을 한 유일한 정당이란 것만 먼저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민평당 의원들의 향후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입당은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민주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