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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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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는 강남, 뛰는 수도권, 기는 지방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이어진 강남발 집값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 초래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이라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보다 계약금만 손에 쥐거나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무리해서 강남 집을 마련한 이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목돈을 만지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1.9억 오를 때 충북 169만원↓…지역 격차 심화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한해 동안 무려 7406만원이 상승한 반면 경남·울산은 제자리 수준, 충북은 오히려 169만원이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구는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이 1억9393만원 올라 1660만원의 중랑구보다 무려 11.7배나 차익이 컸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가 1억7088만원으로 서초구(1억5405만원)를 누르고 가뿐히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잠실주공 재건축을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신도시 '강남'. 평평한 땅 위에 널찍한 도로, 거미줄 지하철노선,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갖춰 상품으로 치면 명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려한 명품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신규택지가 거의 고갈 상태여서 주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강남 재건축은 여러 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개발이 마무리되면 신도시급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분양 분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헌집을 보유만 해도 보다 더 넓은 새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개발비용 지불 없이 전국 최고수준의 생활 인프라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 빈익빈 부익부 현상 줄이려면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명문학군과 학원가, 기업,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갖춘 제2, 제3의 강남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간척지나 불모지에서 지역 수요자들이 입성을 원하는 지역이 된 송도, 세종시가 모범사례다. 강남에 근접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세차익만 챙긴 강남 보금자리지구의 먹튀 논란을 감안해 지나친 시세차익 몰아주기보다 적정선의 가격 책정을 통한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4억원에서 9억원까지 5억원 오른 집이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한 집이나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빈틈 많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주택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이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세금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만 제대로 물려도 투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기업, 인프라 등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