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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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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는 강남, 뛰는 수도권, 기는 지방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이어진 강남발 집값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 초래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이라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보다 계약금만 손에 쥐거나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무리해서 강남 집을 마련한 이들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목돈을 만지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1.9억 오를 때 충북 169만원↓…지역 격차 심화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한해 동안 무려 7406만원이 상승한 반면 경남·울산은 제자리 수준, 충북은 오히려 169만원이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구는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이 1억9393만원 올라 1660만원의 중랑구보다 무려 11.7배나 차익이 컸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가 1억7088만원으로 서초구(1억5405만원)를 누르고 가뿐히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잠실주공 재건축을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50층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신도시 '강남'. 평평한 땅 위에 널찍한 도로, 거미줄 지하철노선,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갖춰 상품으로 치면 명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려한 명품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신규택지가 거의 고갈 상태여서 주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강남 재건축은 여러 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개발이 마무리되면 신도시급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분양 분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헌집을 보유만 해도 보다 더 넓은 새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개발비용 지불 없이 전국 최고수준의 생활 인프라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 빈익빈 부익부 현상 줄이려면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명문학군과 학원가, 기업,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갖춘 제2, 제3의 강남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간척지나 불모지에서 지역 수요자들이 입성을 원하는 지역이 된 송도, 세종시가 모범사례다. 강남에 근접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세차익만 챙긴 강남 보금자리지구의 먹튀 논란을 감안해 지나친 시세차익 몰아주기보다 적정선의 가격 책정을 통한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4억원에서 9억원까지 5억원 오른 집이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한 집이나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빈틈 많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주택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이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세금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만 제대로 물려도 투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기업, 인프라 등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용진 “법 위의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반드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결과와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재벌개혁의 드라이브가 멈추데 따른 논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0차 독대’, 묵시적 부정한 청탁,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씁쓸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고 반문후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의 지속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제출된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4월로 다가온 이건희 삼성그

경기도 소상공인, 청계산서 상생 한마당 펼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의왕시 청계산 일대에서 ‘제17차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상생한마당’을 경기도 지역 기초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상생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소상공인간 상생 교류 및 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순회로 개최되고 있다. 경기도 소상연의 이병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생 한마당 행사를 통해 300여개 이상의 상호 교류 사례들이 생성돼 열매를 맺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한 국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스스로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도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이번 행사와 같은 상생교류 구축과 같은 혁신의 자세로 사회적 온기를 고루 나누는 책임 있는 사회적 계층으로 도약하자” 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의왕시 김성제 시장의 축사와 경기도 의회 박근

[진단]삼성 이재용 ‘집행유예’…재벌 길들이기 마무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시작됐던 재벌 길들이기가 사실상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0차 독대’, 묵시적 부정한 청탁,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돼 포스코건설의 200억대 비자금, SK그룹과 신세계, 동부, 경남기업등 국내 대기업 전체를 겨냥했던 검찰의 사정 칼날도 갈무리될 전망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22일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때 예고됐다.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명상칼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