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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보수·진보 정당의 현격한 시각차

민주당,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안타깝다"
한국당,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국민의당,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 안돼"
바른정당, "대한민국과 삼성이 처한 상황 감안해 기업의 책임 다해줄 것 기대"
민평당,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정당은 논평을 통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국민의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오늘 석방됐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과는 달리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통해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진보로 평가되는 민평당도 이날 논평 대열에 합류했다. 민평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평당은 차후에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판결을 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소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삼성만 팬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씁쓸하다"며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이 마지노선이다"라면서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보수·진보 정당의 현격한 시각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정당은 논평을 통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국민의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진단]삼성 이재용 ‘집행유예’…재벌 길들이기 마무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시작됐던 재벌 길들이기가 사실상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0차 독대’, 묵시적 부정한 청탁,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돼 포스코건설의 200억대 비자금, SK그룹과 신세계, 동부, 경남기업등 국내 대기업 전체를 겨냥했던 검찰의 사정 칼날도 갈무리될 전망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22일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때 예고됐다.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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