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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보수·진보 정당의 현격한 시각차

민주당,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안타깝다"
한국당,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국민의당,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 안돼"
바른정당, "대한민국과 삼성이 처한 상황 감안해 기업의 책임 다해줄 것 기대"
민평당,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정당은 논평을 통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국민의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오늘 석방됐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과는 달리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통해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진보로 평가되는 민평당도 이날 논평 대열에 합류했다. 민평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평당은 차후에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판결을 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소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삼성만 팬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씁쓸하다"며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이 마지노선이다"라면서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