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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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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보수·진보 정당의 현격한 시각차

민주당,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안타깝다"
한국당,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국민의당,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 안돼"
바른정당, "대한민국과 삼성이 처한 상황 감안해 기업의 책임 다해줄 것 기대"
민평당,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정당은 논평을 통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국민의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오늘 석방됐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과는 달리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통해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진보로 평가되는 민평당도 이날 논평 대열에 합류했다. 민평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민평당은 차후에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판결을 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소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삼성만 팬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으로 씁쓸하다"며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이 마지노선이다"라면서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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