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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서비스, 외주화 반대·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정부정책 역행하고, 나쁜일자리 양산하는 다단계 도급 중단하라"
"노조선거 이후, 보복성 부당발령 철회하라"
"저녁이 없는 삶, 노동자 동의 없는 야간작업 중단하라"
"노동부는 노동법을 위반한 KT서비스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 등은 6일 오전 11시 KT광화문 빌딩 앞에서 KT서비스 외주화 반대 및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밖에도 KTS 다단계 하도급 추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최낙규 공동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발언에 나선 KT새노조 오주헌 위원장은 "KT 황창규 회장이 불법정치자금 조성에 KT계열사를 이용하고, 계열사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연대노조 박대성 공동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이다솜 노무사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KT는 나쁜 일자리 주범이다. KT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을 중단하고, 표적징계.부당발령 철회하라"며 "최근, KT는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만들고, 국회의원에게 기부 한 혐의로 황창규 회장 집무실까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 기부의 첫째 목적은 황창규 회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을 시작한 때가 2016년 9월이고, 이때는 KT가 미르재단 등 최순실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기와 겹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황창규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둔 때다. 결국,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KT의 노동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이들은 "KT서비스는 전국에서 인터넷과 집전화 개통과 A/S를 담당하고 있는 KT계열사 지만, 무늬만 정규직에 저임금·장시간 근로로 업계에서 악명 높다"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만연해서, 작년 충북 충주에서는 인터넷 수리기사가 고객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순창에서는 빗속에서 작업하다 감전으로 사망하는 등, 지난 한 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런 처지를 개선하고자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작년 10월, 노동부에 KT서비스 남부를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바꾸기 위해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사측은 상식을 뛰어넘는 부당노동행위를 전국에서 자행했고,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고소고발과 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한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탄압 사례'는 표적 징계, 원거리 부당발령, 보직 변경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노조위원장 출마자를 표적징계 후 군산에서 부안으로 원거리 발령냈다는 사례 및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우리측 투개표 참관인을 신청했던 조합원을 징계 후 강릉에서 동해로 발령낸 사례를 들었다.


사고위험 노출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들은 "야간 대기작업을 없애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회사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중근제라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야간 작업은 노동자의 건강마저 해친다. 작년 울산에서 야간 작업 중 전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보여주듯 야간의 작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T서비스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KT서비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다단계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KT의 개통, A/S 도급을 위해 만들어진 KT서비스가 다시 외부업체에 재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로 "전국에서 외주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서부산지사 등 현재 파악된 곳만 10여 개가 넘는다"며 "KT서비스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자, KT는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는 다단계 외주화를 밀어붙여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또한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다단계 도급 중단 ▲보복성 부당발령 철회 ▲노동자 동의 없는 야간작업 중단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의 4가지 사항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