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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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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월급 190만원 이상 청소·경비·조리/음식직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있는 청소·경비·조리/음식직 종사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6일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에선 대상 직종도 현행 제조업 생산직에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인 월 급여 190만원 산정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범위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가 축소돼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기업이 종전의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일자리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조치는 그 동안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완대책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과 수시로 만나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있는 청소·경비·조리/음식직 종사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6일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에선 대상 직종도 현행 제조업 생산직에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인 월 급여 190만원 산정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범위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가 축소돼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기업이 종전의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일자리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조치는 그 동안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