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8.09 (목)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31.2℃
  • 구름많음대전 34.4℃
  • 구름많음대구 36.0℃
  • 맑음울산 30.8℃
  • 구름조금광주 34.5℃
  • 맑음부산 31.6℃
  • 구름많음고창 33.1℃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30.1℃
  • 구름많음보은 33.2℃
  • 구름많음금산 33.5℃
  • 구름많음강진군 35.1℃
  • 구름많음경주시 35.0℃
  • 구름조금거제 33.3℃
기상청 제공

정치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월급 190만원 이상 청소·경비·조리/음식직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있는 청소·경비·조리/음식직 종사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6일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에선 대상 직종도 현행 제조업 생산직에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및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인 월 급여 190만원 산정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범위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가 축소돼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기업이 종전의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일자리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조치는 그 동안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완대책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과 수시로 만나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