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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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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 브랜드 사용료 천차만별… 자율 결정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마다 천차만별


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0.007%~0.75%)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하고 있고,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는 특이하게 자회사(HDN Development Corporation社)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는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브랜드 사용료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2.5%의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농협은 계열사에게 매출액의 0.3%~2.5%를 브랜드 사용료로 걷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벤처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3% 이상을 경상상표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산정 어려워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통해 ‘그룹 브랜드 사용 거래는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비교대상인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를 찾기 어려워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업종, 상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밝혀 브랜드 사용료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오락가락’ 정책 개선해야


브랜드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10년 국세청도 A금융지주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9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지주사에 부과했다. 또한 2011년에는 B금융지주에도 같은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입장을 바꾸어 B은행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B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브랜드 사용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에서 이번 3월9일 '얼라이브박스' 행사 개최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실제 포켓몬GO와 같은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상금을 찾는 이색 스포츠 어플이 있어 화제이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의 마케터들과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얼라이브박스’다. 이번 얼라이브박스 팀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과 춘천의 육림고개를 사랑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얼라이브박스팀과 춘천시가 오는 3월 9일(토) 1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춘천 육림고개에서 시민 1,000여명과 함께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얼라이브박스는 어플을 통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역사적. 인물적. 이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상금의 위치를 찾아 떠다는 관광지.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둔 어플리케이션이다. 최초서비스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실제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관광지내에서 언제든 어플을 이용하며, 지역에 친구들을 소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행플렛폼이다. 행사컨셉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은 3월달을 대상으로, 춘천시의 민주운동, 육림고개, 춘천시의 화폐를 대상으로 힌트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힌트의 정답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1천만원 어치의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춘천 육림고개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분위기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