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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 브랜드 사용료 천차만별… 자율 결정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마다 천차만별


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0.007%~0.75%)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하고 있고,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는 특이하게 자회사(HDN Development Corporation社)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는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브랜드 사용료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2.5%의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농협은 계열사에게 매출액의 0.3%~2.5%를 브랜드 사용료로 걷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내창업벤처에게는 매출액의 1% 이상,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3% 이상을 경상상표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산정 어려워


한경연은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통해 ‘그룹 브랜드 사용 거래는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비교대상인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를 찾기 어려워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업종, 상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밝혀 브랜드 사용료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오락가락’ 정책 개선해야


브랜드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10년 국세청도 A금융지주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9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지주사에 부과했다. 또한 2011년에는 B금융지주에도 같은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입장을 바꾸어 B은행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B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브랜드 사용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