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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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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제재 놓고 韓·美간의 '엇박자' 심화

정부,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요청
펜스 美 부통령,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므누신 美 재무장관, "미 재무부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 중 하나를 공개하겠다"
심재철, "핵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를 우리가 먼저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제정신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미국간의 엇박자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지시간 7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7일 오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대북 제재를 곧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56호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다.

우리 정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7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라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체제 선전이 올림픽을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올림픽기 밑에 숨기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타협은 도발을 초래할 뿐이고 북한의 도발을 허용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펜스 미 부통령의 이 같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 미국 정부에서 현지시간 7일 나왔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말한 대로 미 재무부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 중 하나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유엔과 미국에 대해 읍소하고 다닐 때,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앞장서 허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부의장은 "김여정은 여행 및 자금동결 등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고 김여정과 같이 오는 최휘도 UN의 제재 대상"이라며 "현송월의 육로(방남)에 이어 마식령 스키장에 비행기를 보내 5.24 제재를 스스로 파기했고, 제재 대상인 만경봉호에는 입항허용에 기름도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이제 김여정에게 하늘길까지 열어 주면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육해공 제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김정은의 핵 강변(强辯)을 들고 올 김여정과의 회담을 기다리며 환대에 나서고 있다"면서 "핵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를 가장 직접적이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물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인적 세재까지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묵살하고 있으니 국제사힉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공조를 부탁해도 모자랄 처지에 국제공조를 선두에서 무너뜨리며 이탈하고 있으니 한국의 대미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앞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창올림픽을 볼모삼아 대한민국을 흔들며 국제제재를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뻔한 의도가 한 눈에 보이는데도 그 계산을 앞장서 도와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LH, 매입·전세임대 화재피해 1000만원까지 보상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 입주민 소유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LH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그간 보험에는 보장내역이 없어 가전,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다. 이에 LH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매입·전세임대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가재도구 보험 가입을 추진하였다.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총 25만 가구(매입 8만호, 전세 17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LH는 금번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가재도구 보험 가입으로 국민 주거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압도적 중량감, 건칠 관음보살좌상
조선중기 건칠불(乾漆佛)로 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 고색창연하다. 남아 있는 건칠불은 모두 도금을 새로 하여 옛 느낌이 전혀 없었다. 도금은 원래 것이나 세월이 흘러 많은 부분이 벗겨져 옻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다. 대좌는 별도로 만들었으나 규모가 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은 편이고 보관은 높으며 얼굴은 앞으로 꽤 숙였다. 머리를 과도하게 숙인 것은,불상을 불단 위 높은 곳에 봉안되므로 머리를 숙여야 경배하는 신자들과 서로 눈이 만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얼굴의 이마 중앙에는 보석이 원래대로 박혀있어 소중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석을 빼 내어 원래 보석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목은 가늘고 짧으나 삼도(三道)가 있다. 이마와 보관 사이에 머리카락으로 여기는 검은 색의 조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동그란 보주가 일 렬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양 옆으로 갈수록 타원형을 이루는데 그것 들도 모두 보주들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한 줄기 영기문(靈氣文; 우주의 기운을 조형화한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 필자의 발견)이 생겨나와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어깨 위로 내려와 구비치며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카락이 아니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