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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제재 놓고 韓·美간의 '엇박자' 심화

정부,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요청
펜스 美 부통령,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므누신 美 재무장관, "미 재무부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 중 하나를 공개하겠다"
심재철, "핵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를 우리가 먼저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제정신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미국간의 엇박자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지시간 7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7일 오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대북 제재를 곧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56호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다.

우리 정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7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라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체제 선전이 올림픽을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올림픽기 밑에 숨기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타협은 도발을 초래할 뿐이고 북한의 도발을 허용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펜스 미 부통령의 이 같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 미국 정부에서 현지시간 7일 나왔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말한 대로 미 재무부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 중 하나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유엔과 미국에 대해 읍소하고 다닐 때,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앞장서 허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부의장은 "김여정은 여행 및 자금동결 등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고 김여정과 같이 오는 최휘도 UN의 제재 대상"이라며 "현송월의 육로(방남)에 이어 마식령 스키장에 비행기를 보내 5.24 제재를 스스로 파기했고, 제재 대상인 만경봉호에는 입항허용에 기름도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이제 김여정에게 하늘길까지 열어 주면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육해공 제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김정은의 핵 강변(强辯)을 들고 올 김여정과의 회담을 기다리며 환대에 나서고 있다"면서 "핵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를 가장 직접적이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물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인적 세재까지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묵살하고 있으니 국제사힉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공조를 부탁해도 모자랄 처지에 국제공조를 선두에서 무너뜨리며 이탈하고 있으니 한국의 대미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앞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창올림픽을 볼모삼아 대한민국을 흔들며 국제제재를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뻔한 의도가 한 눈에 보이는데도 그 계산을 앞장서 도와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