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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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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재보선, '미니 총선급'으로 부상

14석으로 의석수 축소된 민평당, 6·13 재보선에 올인할 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준영·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6·13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9일 현재까지 확정된 6·13 재보선 지역만 6곳이고 13일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자유한국당)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재보선 지역은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재보선을 '미니 총선급'으로 평가한다.


비록 의석수로는 6~7곳에 불과하지만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돼 있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과 재보선 사유는 아래 도표와 같다.



이에 더해 13일 대법원 선고에서 박찬우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까지 더해진다면 재보선의 규모는 작더라도 분포는 가히 전국적이다.


현재의 국회의석 분포도 의미심장하다는 시각이 적잖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 제2당이 자유한국당으로 117석이다. 불과 4석의 차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역의원들 10여명 이상이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선언했거나 구체적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조만간 의원직 사퇴를 결행하게되면 원내 제1당과 제2당의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을 목표로 하고있는 민주평화당은 의석이 박준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의석수가 15석에서 14석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되어 이번 6·13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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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