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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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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부당 표시·광고 제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총 4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 흡입 위해성에 대해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오인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앞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이마트 판매)’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애경 제조, 이마트 판매)’를 제조·판매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기만적인 표시·광고)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거짓·과장의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 또한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통합 앞두고 '노선 충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인 1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는 모양새다. 양당간의 이견(異見)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지향하는 이념의 문제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지지층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정당은 기존 양당체제 극복을 위해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국민의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어떤 형태로건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은 이른바 '제3의 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양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통합추진위(통추위)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오후에도 연석회의와 수임기관 회의를 열고 양당의 노선차이 극복을 위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양당의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양당의 정치적 뿌리가 진보와 보수에 기반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지층의 문제라는 시각이 적잖다. 즉

다비치렌즈, 우쥬렌즈 출시기념 사전예약 이벤트 실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인규)이 '우쥬렌즈'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쥬렌즈'는 우주를 닮은 도트 프린팅으로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어 신비로운 눈빛 연출이 가능하다. 슈팅스타(브라운), 블루스타(블루), 러브스타(핑크) 세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으며 각 렌즈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 화려함이 필요하다면 블루스타를, 사랑이 필요하다면 로맨틱한 눈빛을 연출하는 러브스타를,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슈팅스타를 착용하여 기념일과 행사, 데일리로 상황과 기분에 맞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산소투과율이 높은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의 한 달착용 렌즈로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출시를 기념해 같은 기간 다비치렌즈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시 정가 9000원의 우쥬렌즈를 5000원의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홈페이지 사전예약 내용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우쥬렌즈 증정(100명), 스타벅스 기프티콘(20개) 등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다. 공식 출시일은 3월15일이다. 다비치안경 관계자는 "우쥬렌즈는 유니크한 디자인 패턴과 컬러로 1020세대의 패션아이템으로 인기몰이를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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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중량감, 건칠 관음보살좌상
조선중기 건칠불(乾漆佛)로 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 고색창연하다. 남아 있는 건칠불은 모두 도금을 새로 하여 옛 느낌이 전혀 없었다. 도금은 원래 것이나 세월이 흘러 많은 부분이 벗겨져 옻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다. 대좌는 별도로 만들었으나 규모가 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은 편이고 보관은 높으며 얼굴은 앞으로 꽤 숙였다. 머리를 과도하게 숙인 것은,불상을 불단 위 높은 곳에 봉안되므로 머리를 숙여야 경배하는 신자들과 서로 눈이 만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얼굴의 이마 중앙에는 보석이 원래대로 박혀있어 소중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석을 빼 내어 원래 보석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목은 가늘고 짧으나 삼도(三道)가 있다. 이마와 보관 사이에 머리카락으로 여기는 검은 색의 조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동그란 보주가 일 렬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양 옆으로 갈수록 타원형을 이루는데 그것 들도 모두 보주들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한 줄기 영기문(靈氣文; 우주의 기운을 조형화한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 필자의 발견)이 생겨나와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어깨 위로 내려와 구비치며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카락이 아니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