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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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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롯데면세점 위법사항 검토 후 특허취소 여부 결정”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특허권 취소 검토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며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관세청 “롯데면세점 위법사항 검토 후 특허취소 여부 결정”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특허권 취소 검토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며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압도적 중량감, 건칠 관음보살좌상
조선중기 건칠불(乾漆佛)로 원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 고색창연하다. 남아 있는 건칠불은 모두 도금을 새로 하여 옛 느낌이 전혀 없었다. 도금은 원래 것이나 세월이 흘러 많은 부분이 벗겨져 옻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다. 대좌는 별도로 만들었으나 규모가 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은 편이고 보관은 높으며 얼굴은 앞으로 꽤 숙였다. 머리를 과도하게 숙인 것은,불상을 불단 위 높은 곳에 봉안되므로 머리를 숙여야 경배하는 신자들과 서로 눈이 만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얼굴의 이마 중앙에는 보석이 원래대로 박혀있어 소중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석을 빼 내어 원래 보석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목은 가늘고 짧으나 삼도(三道)가 있다. 이마와 보관 사이에 머리카락으로 여기는 검은 색의 조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동그란 보주가 일 렬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양 옆으로 갈수록 타원형을 이루는데 그것 들도 모두 보주들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한 줄기 영기문(靈氣文; 우주의 기운을 조형화한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 필자의 발견)이 생겨나와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어깨 위로 내려와 구비치며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카락이 아니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