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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저먹는 자’들이 ‘만드는 자’를 지배하는 탐욕 경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치유되지 못한 채 병들어 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금융화’다. 이 책은 금융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본래의 사업보다 돈놀이에 열중하는 기업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애플은 왜 170억달러를 빌려야 했을까

금융화란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게 되어 버린 현상을 뜻한다. 이 시스템 속에서 ‘만드는 자(maker)’들은 ‘거저먹는 자(taker)’들에게 예속돼 있다. ‘만드는 자’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일군의 사람 기업 아이디어다. ‘거저먹는 자’는 고장난 시장 시스템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로, 여기에는 다수의 금융업자와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CEO 정치인 규제담당자까지 들어간다.

2013년 봄 애플의 CEO팀 쿡은 170억달러를 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애플은 이미 은행에 무려 1450억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돈을 빌린 이유는 이 방법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꺼내 오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기때문이다. 우선 애플 같은 블루칩 기업은 대출에 따르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애플의 은행 계좌의 자금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금융공학에 몰두하는 기업은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한때 금융 부문 자회사인 GE캐피털을 통해 각종 금융 수완을 발휘하며 수익을 키워 나가다가 2008년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저자는 “시티그룹 등의 대형 은행들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탐욕스럽게 몸집을 키워 온 끝에 이제는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는 말썽꾼으로 변모해 버렸다”며, “투자자들은 듀폰 같은 대기업을 공략해 단기적 주가 상승만 추구하도록 압박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적 사고방식에 포획된 기업들

이렇듯 오늘날 기업계에는 금융업의 ‘사고방식’이 깊숙이 자리를 잡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나가는 기업조차도 은행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대기업들은 금융 거래, 헤지, 조세 회피, 금융 서비스 판매 등 그저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방법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어떤 항공사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판매하는 것보다 유가 등락 위험을 헤지해 버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물론 자칫하면 정반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기도 한다.

미국의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금융으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금융시장 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실물 경제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탐욕스러운 괴물이 돼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연구개발과 같은 장기적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금융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은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은 금융화를 주도하는 각종 금융업체들이 어떤 수법을 동원해 실물 경제의 자산과 잠재적 가치를 갉아먹는지를 파헤친다. 나아가 금융화를 초래한 월가와 워싱턴의 밀월 관계, 부자와 대기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세법, 1970년대 말부터 누적된 여러 정책적 실책 등을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금융과 실물 경제 사이의 힘의 균형을 되찾을 것을 역설한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