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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DU, 북한 핵·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재확인·지지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전 세계 보수정당의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nternational Democrat Union: IDU) 당대표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21일 채택됐다.


이날 전 세계 보수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2018 국제민주연맹 당대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16년 이래로 자행되어 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지지하며 ▲유엔 회원국 및 IDU 회원정당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항들에 대한 IDU 회원정당 국가들의 보고 및 공유 활동을 장려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


이 결의안 채택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유민봉 국제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유민봉 당대표 특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 남북간 핵균형을 이룬 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IDU 회원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IDU는 이번 당대표 회의를 통해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전 캐나다 총리를 IDU 새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유 당대표 특사는 스페인 방문시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스페인 총리를 비롯하여 알폰소 마리아 다스티스(Alfonso Maria Dastis) 스페인 외교장관, 마리아 돌로레스 데 코스페달(Maria Dolores de Cospedal) 스페인 국방장관, 이니고 멘데스 데 비고(Inigo Mendez de Vigo) 스페인 교육문화체육장관 및 얀 토레 사네르(Jan Tore Sanner) 노르웨이 교육장관, 카탈린 노박(Katalin Novak) 헝가리 가족청년부 장관 등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에도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독일 기독교민주당 등 모든 IDU 회원정당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제민주연맹(IDU) 당대표 회의에서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1. 국제민주연맹 (IDU)은 유엔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며 북한이 2016년 이래로 자행해 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2. 국제민주연맹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가장 최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인 2397호를 재확인하고 지지한다.
3. 국제민주연맹은 모든 유엔 회원국과 국제민주연맹 회원정당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4. 국제민주연맹은 국제민주연맹 회원정당 국가들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항들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추가적인 활동들을 장려한다.



한편, IDU는 1983년 영국 보수당 대처총리의 주도로 창립·결성된 전세계 보수민주정당간의 연합체로서 보수민주정당간에 협력강화 및 자유경제체제 옹호 등 국제보수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호주 자유당, 독일 기독교민주당, 스페인 국민당 등 전 세계 50여개국 80여개 각국 대표 보수정당이 가입돼 있다.


산하단체로는 유럽민주연합(EDU), 아시아 태평양민주연합(APDU), 카리브해민주연합(CDU), 국제청년민주연합(IYDU), 국제여성민주연합(IWDU)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1992년부터 IDU 정회원이며 APDU, IYDU, IWDU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