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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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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선고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리고 초등학생을 둔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6(공연음란 및 특수협박 등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4일 오후 65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동네 주민 수십명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난동을 부리고 주민과 함께 있던 초등생 B(10)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서 같은 해 88일 오전 920분경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 6명이 보는 앞에서 게이트볼 공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들은 8일 국회정론관에서 '동성애 불허를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상당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사용토록 승인해줬다"며 "그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박 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부스에 진열된 성인용품 △심한 노출 복장 △분방한 동성애자 및 LGBT(성적소수자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는 언론이 미화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축제가 아닌 동성애자 및 LGBT(성적소수자들)의 성해방구일 뿐"이라며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길거리에서 벌이는 음란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 조항도 거론했다. "서울광장 내에서의 행사나 퀴어 퍼레이드는 모두 일반 시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반나체 차림의 광란의 퍼포먼스"라며 "이는 우리 사회통념상 용납키 어려운 행사이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퀴어축제를 비판하던 이들의 발언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