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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등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 한 6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3억원 추징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중국 등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고 이를 밀수출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30여억원을 추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11(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3억원 추징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7월부터 20165월까지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28억원 상당인 200짜리 소형금괴 301(60.2)61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들여온 소형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624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5억원 상당의 소형금괴 50(10)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칼럼] 개·돼지 국민은 통곡하고 공무원 한분만 웃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웃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헌법 10조, 11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 양형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판결은 판사 독자적으로 행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판결은 선배들이 내린 판례를 중시하고 상식과 관습을 중시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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