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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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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무원,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해진다.

김종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속한 고충처리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 법안도 동시 발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인력 확충을 꾀하는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신속한 고충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및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의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법에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하여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이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기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여 근무지를 나누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할 국방 적폐 중 하나”라며 “국방개혁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근무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민홍철⋅박찬대⋅박주민⋅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김경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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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