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8.10 (금)

  • 맑음동두천 34.8℃
  • 구름조금강릉 24.8℃
  • 구름조금서울 34.8℃
  • 구름많음대전 35.8℃
  • 흐림대구 27.2℃
  • 흐림울산 26.3℃
  • 구름조금광주 35.3℃
  • 흐림부산 27.3℃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31.7℃
  • 맑음강화 32.8℃
  • 구름많음보은 33.1℃
  • 구름조금금산 33.4℃
  • 구름많음강진군 29.9℃
  • 흐림경주시 25.0℃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군무원,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해진다.

김종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속한 고충처리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 법안도 동시 발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인력 확충을 꾀하는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신속한 고충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및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의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법에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하여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이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기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여 근무지를 나누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할 국방 적폐 중 하나”라며 “국방개혁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근무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민홍철⋅박찬대⋅박주민⋅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김경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광동제약, 제6회 청소년 DMZ 평화생명캠프 성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광동제약은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광동제약 삼다수와 함께하는 제6회 청소년 DMZ 평화생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강원도 파주, 화천, 인제 지역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는 제3땅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대암산 용늪, 판문점, 오두산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프로그램은 DMZ 내의 다양한 문화 유적과 생물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평화와 생명, DMZ의 보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강의와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도 평화를 이야기하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통일 시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배운 내용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분단의 아픔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희망,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 캠프는 우리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