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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일제히 MB에 십자포화... 한국당은 무반응

민주당, "혐의가 20여개에 이른다니 가히 ‘종합비리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
바른미래당, "정치인의 범죄 혐의는 그 종류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 규명해야"
민평당, "박근혜, 최순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범죄 혐의"
참여연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 불가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13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 코스프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헌정 사상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네 번째로, 이는 매우 불행한 역사지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범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늘어갈 정도다. 수감 중인 파이시티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를 시인했고, 대선 직전 김윤옥 여사가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혐의가 20여개에 이른다니 가히 ‘종합비리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검찰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피해자 코스프레'와 '정치보복 운운'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의 시각은 민주평화당의 논평에서도 드러났다.


민평당의 최경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MB는 이미 110억원대 뇌물 의혹,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4대강 사업, 다스 실소유 의혹 및 증거인멸 시도, 삼성 소송비 대납 등 조사혐의가 20여개에 달한다"며 "박근혜, 최순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범죄 혐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그는 "민주평화당은 MB에게 검찰의 초대장을 받기 전에 자진출두 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 버티기도 소용없게 됐다"며 "MB는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종용했다.


바른미래당의 시각은, 민주당 및 민평당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측면을 보였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 특히 정치인의 범죄 혐의는 그 종류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민주당에게도 돌렸다.


권 대변인은 "그리고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이라는 이번 개헌의 핵심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면서 "최장집 교수의 경고처럼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은 잘못된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인적청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헌정특위에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년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원인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리로 야당의 개헌안을 여당이 수용하라는 압박용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어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라며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적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렇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처럼 정치권이 일제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성토 분위기로 들끓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유한국당만 홀로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무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