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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박용근 기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 등을 핑계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6년간 억대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14(사기)혐의로 기소된 A(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826일부터 915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 병변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는 등 2015620일까지 6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1175일 입원하면서 보험금 1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릎 관절증, 요추 염좌 등 단순 물리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병명들을 입원한 뒤 장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180일간 병원에서 지내며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또 보험 지금 만기 일수가 가까워지면 병명을 바꿔가며 또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원 기간 중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퇴원 직후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등 거동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상태였으며, 받은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다 우연히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56일간 입원해 보험금 600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입원기간을 과다 산정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저해한 것이어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을 중복 판매한 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 유치한 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