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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박용근 기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 등을 핑계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6년간 억대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14(사기)혐의로 기소된 A(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826일부터 915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 병변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는 등 2015620일까지 6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1175일 입원하면서 보험금 1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릎 관절증, 요추 염좌 등 단순 물리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병명들을 입원한 뒤 장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180일간 병원에서 지내며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또 보험 지금 만기 일수가 가까워지면 병명을 바꿔가며 또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원 기간 중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퇴원 직후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등 거동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상태였으며, 받은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다 우연히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56일간 입원해 보험금 600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입원기간을 과다 산정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저해한 것이어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을 중복 판매한 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 유치한 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