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미투 운동(#me too)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폭력 범죄 중 1위는 강간·강제추행으로 가해자의 22.5%가 면식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32,272건으로 2013년 28,786건에 비해 12%가 증가됐다. 2015년 30,651건, 2014년 29,517건, 2016년 28,993건 그리고 2013년이 28,7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7년도의 검거 건수는 31,05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2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으며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2,765명이었다. 2017년도의 검거 인원은 전년도(29,414명)대비 11% 증가하였으며 가장 적었던 해인 2013년(24,835명)에 비해 32% 높았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강간·강제추행((24,139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6,470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249건)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의 경우에도 노상(4,45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파트·연립다세대(2,842건), 단독주택(2,430건), 숙박업소·목욕탕(2,215건), 유흥 접객업소(2,067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1,934명으로 여성(831명)에 비해 38배가 더 많았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9,063명으로 남성(1,750명) 보다 약 17배 높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22.5%로 면식범 중 지인인 경우가 2,278명(31%), 친구 1,093명(15%), 애인 1,060명(14%), 직장동료 1,039명(14%)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