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분권형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표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령 제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즉 협의회는 ▲자치법률제정권, ▲지방과세권 등 자치제정권,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