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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제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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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과거 어떤 정권도 전문성까지 무시하진 않았다"
참여연대,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췄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소식에 30일 바른미래당과 참여연대는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제청, 과거 어떤 정권도 전문성까지 무시하진 않았다"며 "지난번에는 시민운동경력까지 공무원 호봉 계산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시민운동가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국가기관까지 맡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야말로 청와대의 친문인사 무차별 낙하산 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금융감독원은 각 급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를 감독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서 그 운영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평생을 시민운동에 투신한 김기식 전 의원을 금감원장으로 꽂은 것은, 친문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성 따위는,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그는 "김기식 전 의원의 금감원장 낙하산 투입으로,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규제일변도의 야만스러운 칼춤을 추는 금감원만 보이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성이 시민운동경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기식 전 의원의 금감원장 임명 제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의원의 금감원장 내정에 대해 '전문성 없는 인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바른미래당과는 정반대 시각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내정자를 '금융분야 전문가'라고 본 것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 내정자를 임명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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