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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시의원, 서울 미세먼지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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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국 잘못된 정책에 145억원 혈세 낭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ㆍ노원5)이 시당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대표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기자 회견에 앞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는 수 많은 기자와 시민이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에 벌어진 미세먼지의 문제점과 지난 달 20일에 서울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김 의원은 먼저 미세먼지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세금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난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데다 특히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을 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 외부에서 55%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출원인을 보면, 난방·발전, 교통, 비산먼지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한 뒤 “서울시는 이런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미비한 채 고작 공공기관 주차장폐쇄와 차량 2부제 실시의 동참만 요청했으며, 실효성 없는 공짜 버스와 지하철 운행으로 시민들의 세금 145억만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기존의 대책에 답습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임시방편이 아닌 중장기적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날치기 통과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날치기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박원순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실시한 중선구제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선거구를 확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정치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같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말로 이날 발표회의 대미를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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