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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4가 재개발 방식 갈등, 새로운 국면 맞나

'의견서'와 '동의서' 문제 불거져
공공기관 취재에 '허가' 운운... 취재기자들 "언론자유 침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래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영등포구청과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새롭게 불거진 핵심적인 사안은 '주민 의견서'와 '주민 동의서'의 문제다. 또 한가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다.


지난 3월16일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에서 문래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과 회원들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간의 면담 이후, 최근 본 기자가 영등포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초 서류의 형태가 아닌 확인을 위한 단순 열람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영등포구청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과 회원들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두고 지주방식과 조합방식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 영등포구청"이라며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서 팩스로 보내 변경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보내왔길래 정식민원을 접수해 2016년 서류에 관한 민원답변을 다시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해 일 자체를 방해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동안 재개발 방식과 관련한 모든 관리를 해왔던 영등포구청이 지금에 와서 조합방식을 하겠다면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의 답변은 "어떤 방식이든 규정된 비율(%)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주협의회의 한 회원은 "<의견서> 48%로 어떻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느냐"며 "영등포구청이 50%가 되지 않은 48% <의견서>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따져 묻자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먼저 관련 자금을 서울시에 신청하고 추후 서류 보강을 통해 50.2%를 채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선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의견서>와 <동의서>의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동의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 내용과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된다.


<의견서>는,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나 건의에 따른 의견을 내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작성하는 문서다.


한편, 이날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은 본 기자를 포함한 여러 기자들이 취재목적으로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순간 "누구의 허락을 받고 기자가 들어 왔느냐"며 영등포구청의 홍보팀장을 불렀다. 


이에 취재기자들은 "공공기관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조 구청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이날 취재하러 영등포 구청을 찾았던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위압적으로 제지하려 한 발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증권 사태... 與野 일제히 대책마련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문래4가 재개발 방식 갈등, 새로운 국면 맞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래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영등포구청과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새롭게 불거진 핵심적인 사안은 '주민 의견서'와 '주민 동의서'의 문제다. 또 한가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다. 지난 3월16일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에서 문래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과 회원들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간의 면담 이후, 최근 본 기자가 영등포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초 서류의 형태가 아닌 확인을 위한 단순 열람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영등포구청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과 회원들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두고 지주방식과 조합방식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 영등포구청"이라며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서 팩스로 보내 변경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보내왔길래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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