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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4가 재개발 방식 갈등, 새로운 국면 맞나

'의견서'와 '동의서' 문제 불거져
공공기관 취재에 '허가' 운운... 취재기자들 "언론자유 침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래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영등포구청과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새롭게 불거진 핵심적인 사안은 '주민 의견서'와 '주민 동의서'의 문제다. 또 한가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다.


지난 3월16일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에서 문래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과 회원들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간의 면담 이후, 최근 본 기자가 영등포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초 서류의 형태가 아닌 확인을 위한 단순 열람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영등포구청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과 회원들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두고 지주방식과 조합방식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 영등포구청"이라며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서 팩스로 보내 변경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보내왔길래 정식민원을 접수해 2016년 서류에 관한 민원답변을 다시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해 일 자체를 방해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동안 재개발 방식과 관련한 모든 관리를 해왔던 영등포구청이 지금에 와서 조합방식을 하겠다면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의 답변은 "어떤 방식이든 규정된 비율(%)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주협의회의 한 회원은 "<의견서> 48%로 어떻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느냐"며 "영등포구청이 50%가 되지 않은 48% <의견서>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따져 묻자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먼저 관련 자금을 서울시에 신청하고 추후 서류 보강을 통해 50.2%를 채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선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의견서>와 <동의서>의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동의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 내용과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된다.


<의견서>는,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나 건의에 따른 의견을 내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작성하는 문서다.


한편, 이날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은 본 기자를 포함한 여러 기자들이 취재목적으로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순간 "누구의 허락을 받고 기자가 들어 왔느냐"며 영등포구청의 홍보팀장을 불렀다. 


이에 취재기자들은 "공공기관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조 구청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이날 취재하러 영등포 구청을 찾았던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위압적으로 제지하려 한 발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문희상 측 "한국당 성추행 주장, 스스로 권위와 품격 지켜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하라며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자 의장실을 방문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오자 "말씀할 분들은 접견실로 오라"며 퇴장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