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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증권 사태... 與野 일제히 대책마련 촉구

추미애, "단순한 공매도 아닌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
김성태, "존재않는 주식 무제한 발생...가히 충격적"
유승민, "전산입력망으로 가상의 주식을 위조지폐처럼 찍어내는 것... 이해불가"
조배숙, "정부는 증권사 시스템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폐지 포함 근본대책 내놔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허위배당 사건의 일파만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담당직원의 실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무제한 발생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유령주식 유통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인식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에게서도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의 유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권사 직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전산입력망으로 가상의 주식을 위조지폐처럼 찍어낼 수 있는지, 또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 직원들이 이것을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과거에는 없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소위 팻 핑거(Fat Finger ; 증권 매매 시 주문 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것)라는 일선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는 증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당국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삼성증권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이것을 미리 발견하거나 이것을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라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유령 주식'을 나눠주고, 직원들은 또 ‘유령 주식’을 팔아먹은 희대의 금융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국민은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증권’을 얼마든지 찍어내서 팔아먹을 수 있음을 알게됐다. 또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왔는지도 드러났다"며 "공매도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 개미투자자를 희생시키고,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조 대표는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