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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증권 사태... 與野 일제히 대책마련 촉구

추미애, "단순한 공매도 아닌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
김성태, "존재않는 주식 무제한 발생...가히 충격적"
유승민, "전산입력망으로 가상의 주식을 위조지폐처럼 찍어내는 것... 이해불가"
조배숙, "정부는 증권사 시스템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폐지 포함 근본대책 내놔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허위배당 사건의 일파만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담당직원의 실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무제한 발생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유령주식 유통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인식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에게서도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의 유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권사 직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전산입력망으로 가상의 주식을 위조지폐처럼 찍어낼 수 있는지, 또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 직원들이 이것을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과거에는 없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소위 팻 핑거(Fat Finger ; 증권 매매 시 주문 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것)라는 일선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는 증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당국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삼성증권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이것을 미리 발견하거나 이것을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라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유령 주식'을 나눠주고, 직원들은 또 ‘유령 주식’을 팔아먹은 희대의 금융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국민은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증권’을 얼마든지 찍어내서 팔아먹을 수 있음을 알게됐다. 또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왔는지도 드러났다"며 "공매도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 개미투자자를 희생시키고,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조 대표는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사태... 與野 일제히 대책마련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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