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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사태'... 與野 첨예한 대립

민주당,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유감 표명하고 해당기관에 특혜 제공 없었다"
한국당, "김기식 한 명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제공 해외여행 전면 허용됐다"
바른미래당, "문 정부의 적폐청산이 '내가하면 관행이고 남이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
민평당,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외유를 둘러싸고 與野가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황제여행·뇌물외유'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


9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며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당의 강훈식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용, 금감원장을 향한 정치공세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가 또 다른 ‘국회파행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용 ‘표 계산’에 집착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시도"라며 "과거 권력에 대한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정부정책과 인사에 대해 사사건건 ‘상왕’ 행세를 자임하고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답답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해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어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했다"며 "갑질 예우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개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게 할 블랙코디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나는 금감원장이니 관련 기관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권력의 칼을 앞세운 발상으로 알아서 처신하라는 겁박이요, 금융 갑질 왕다운 처사"라며 "변명이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자술서를 써야 할 사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인턴 여비서를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했다"며 "그리고 6개월 여만에 2016년 2월10일 7급 비서로 승진임명된 것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공개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가 눈물겹다"며 "봇물 터진 국민들의 김기식 사퇴요구를 개혁저항 세력의 음모로 둔갑시키며 상습적인 음모론까지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결국, 김기식 원장 한 명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제공 해외여행이 전면 허용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 제공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화시켜 준 청와대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의 해외 외유를 '권력을 이용한 피감기관에 대한 겁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그는 "앞에서는 피감기관들에 호통치고 뒤에서는 삥 뜯는 행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당시 국회의 관행인가, 아니면 의원실에 카드단말기까지 가져다 놓고 시집을 강매하던 민주당의 관행인가"라며 "민주당의 김기식 감싸기는 양대 기득권 정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구태정치를 자행해 온 적대적 공생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적폐청산이 ‘내가하면 관행이고 남이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그는 "형사처벌 행위에도 진영논리를 들이대며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부여당의 목표가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적폐교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은 민평당에도 이어졌다.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수차례의 부적절한 ‘뇌물 외유’가 또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팀은 일자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비아냥 댔다.


아울러 그는 "김 금감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며 "김 원장은 또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문희상 측 "한국당 성추행 주장, 스스로 권위와 품격 지켜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하라며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자 의장실을 방문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오자 "말씀할 분들은 접견실로 오라"며 퇴장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