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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사태'... 與野 첨예한 대립

민주당,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유감 표명하고 해당기관에 특혜 제공 없었다"
한국당, "김기식 한 명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제공 해외여행 전면 허용됐다"
바른미래당, "문 정부의 적폐청산이 '내가하면 관행이고 남이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
민평당,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외유를 둘러싸고 與野가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황제여행·뇌물외유'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


9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김기식 원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며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당의 강훈식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용, 금감원장을 향한 정치공세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가 또 다른 ‘국회파행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용 ‘표 계산’에 집착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시도"라며 "과거 권력에 대한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정부정책과 인사에 대해 사사건건 ‘상왕’ 행세를 자임하고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답답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해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어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했다"며 "갑질 예우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개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게 할 블랙코디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나는 금감원장이니 관련 기관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권력의 칼을 앞세운 발상으로 알아서 처신하라는 겁박이요, 금융 갑질 왕다운 처사"라며 "변명이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자술서를 써야 할 사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인턴 여비서를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했다"며 "그리고 6개월 여만에 2016년 2월10일 7급 비서로 승진임명된 것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공개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가 눈물겹다"며 "봇물 터진 국민들의 김기식 사퇴요구를 개혁저항 세력의 음모로 둔갑시키며 상습적인 음모론까지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결국, 김기식 원장 한 명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제공 해외여행이 전면 허용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 제공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화시켜 준 청와대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의 해외 외유를 '권력을 이용한 피감기관에 대한 겁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그는 "앞에서는 피감기관들에 호통치고 뒤에서는 삥 뜯는 행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당시 국회의 관행인가, 아니면 의원실에 카드단말기까지 가져다 놓고 시집을 강매하던 민주당의 관행인가"라며 "민주당의 김기식 감싸기는 양대 기득권 정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구태정치를 자행해 온 적대적 공생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적폐청산이 ‘내가하면 관행이고 남이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그는 "형사처벌 행위에도 진영논리를 들이대며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부여당의 목표가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적폐교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은 민평당에도 이어졌다.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수차례의 부적절한 ‘뇌물 외유’가 또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팀은 일자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양"이라고 비아냥 댔다.


아울러 그는 "김 금감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며 "김 원장은 또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 적폐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삼성증권 사태... 與野 일제히 대책마련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문래4가 재개발 방식 갈등, 새로운 국면 맞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래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영등포구청과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새롭게 불거진 핵심적인 사안은 '주민 의견서'와 '주민 동의서'의 문제다. 또 한가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다. 지난 3월16일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에서 문래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과 회원들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간의 면담 이후, 최근 본 기자가 영등포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초 서류의 형태가 아닌 확인을 위한 단순 열람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영등포구청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과 회원들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두고 지주방식과 조합방식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 영등포구청"이라며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서 팩스로 보내 변경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보내왔길래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시사칼럼]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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