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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사태... 與野 '총력대결' 국면으로

민주당,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다반사"
한국당,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태경, "더미래 연구소는 연구용역 수주과정서 일감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 드러났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견해는 최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보여왔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관행'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례와 김 원장의 사례를 같은 성격의 해외출장으로 규정한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한국당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와 국가를 위한 공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하다"며 "정부가 국제적 인맥을 가지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요청해, 공항공사 부사장과 국토부 실장, 과장 등과 함께 비행기 위에서 일박하는 살인적 강행군을 하고 돌아왔던 ‘공무출장’을 '인턴 동반 김기식 갑질 뇌물 외유'와 물타기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한 민주당의 저열한 사기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망친원장’으로 낙인찍혀 ‘식물원장’도 되지 못해 ‘무생물 원장’으로 전락한 김기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발버둥이 보고 있기조차 민망하다"며 "청와대 엄호당을 넘어 ‘청와대 방탄당’이 된 민주당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김기식 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사퇴는 안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그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눈높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원장의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 가 국회 상임위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간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 상임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했다"며 "자료에 의하면 총 3년 동안 국회 모든 상임위는 총 141건의 연구용역을 각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포함)에 의뢰했는데,  이중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2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은 총 7개"라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7개 기관 중에 3건를 수주한 곳은 법무법인 '지향'(수주금액 총 3200만원), 사)한반도 평화포럼(수주금액 총 1300만원)이고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수주한 금액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총 36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3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법무법인) 지향과 사)한반도평화포럼은 그나마 단체의 특징에 맞게 법에 관한 것이나 외통위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반면에 ‘더 미래 연구소’는 과방위, 정무위, 정보위, 운영위 등 상임위도 주제도 다양해서 이 연구소가 도대체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각 방면의 주제를 다루었는지도 불확실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는 교묘한 ‘용역갑질’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회의 관례상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3년에 총 4개의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는 국민세금으로 특정 기관을 배부르게 했다는 의혹이 일게한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제라도 김기식 원장의 ‘ 더 미래연구소’는 추가로 연구소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그 동안의 국회를 제외한 다른 민간기업 등에게도 ‘용역갑질’를 한 적이 있는지 각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에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용역갑질’을 행한 김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이 과거 본인이 ‘수없이 뱉은 말들’ 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견·강소건설사로 눈 돌려볼까"…서희·에이스건설 등 채용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형 건설사는 아니지만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알짜 중견·강소 건설사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서희건설, 에이스건설, 동일토건, 오렌지이앤씨, 샘코건설, 동성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서희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현장소장, 시공/공무, 토목시공, 안전관리, 보건관리, 기계설비, 전기관리, 건축관리, 품질관리(QC)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수료자/졸업예정자의 경우 즉시 입사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에이스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분야 예산견적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상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동일토건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공무, 회계 등이며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응시자격은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김기식 사태... 與野 '총력대결' 국면으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화성시청 말바꾸기에 태양광발전사업체 눈덩이 손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화성2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화성시청이 입장을 바꿔 해당 태양광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시공업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궁평리 699번지(화성 2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화성2지구 8만7649㎡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발전규모 5307㎾, 연 발전량 6408㎿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했다. ◇ 화성시, 정부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 가능 회신 이를 위해 공사사업단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화성시청과 태양광발전사업부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행사를 위한 잔여부지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화성시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사업단은 10000평 정도의 잔여부지를 제외하고 화성시와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