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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사태... 與野 '총력대결' 국면으로

민주당,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다반사"
한국당,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태경, "더미래 연구소는 연구용역 수주과정서 일감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 드러났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견해는 최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보여왔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관행'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례와 김 원장의 사례를 같은 성격의 해외출장으로 규정한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한국당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와 국가를 위한 공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하다"며 "정부가 국제적 인맥을 가지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요청해, 공항공사 부사장과 국토부 실장, 과장 등과 함께 비행기 위에서 일박하는 살인적 강행군을 하고 돌아왔던 ‘공무출장’을 '인턴 동반 김기식 갑질 뇌물 외유'와 물타기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한 민주당의 저열한 사기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망친원장’으로 낙인찍혀 ‘식물원장’도 되지 못해 ‘무생물 원장’으로 전락한 김기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발버둥이 보고 있기조차 민망하다"며 "청와대 엄호당을 넘어 ‘청와대 방탄당’이 된 민주당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김기식 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사퇴는 안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그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눈높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원장의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 가 국회 상임위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간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 상임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했다"며 "자료에 의하면 총 3년 동안 국회 모든 상임위는 총 141건의 연구용역을 각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포함)에 의뢰했는데,  이중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2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은 총 7개"라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7개 기관 중에 3건를 수주한 곳은 법무법인 '지향'(수주금액 총 3200만원), 사)한반도 평화포럼(수주금액 총 1300만원)이고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수주한 금액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총 36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3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법무법인) 지향과 사)한반도평화포럼은 그나마 단체의 특징에 맞게 법에 관한 것이나 외통위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반면에 ‘더 미래 연구소’는 과방위, 정무위, 정보위, 운영위 등 상임위도 주제도 다양해서 이 연구소가 도대체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각 방면의 주제를 다루었는지도 불확실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는 교묘한 ‘용역갑질’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회의 관례상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3년에 총 4개의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는 국민세금으로 특정 기관을 배부르게 했다는 의혹이 일게한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제라도 김기식 원장의 ‘ 더 미래연구소’는 추가로 연구소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그 동안의 국회를 제외한 다른 민간기업 등에게도 ‘용역갑질’를 한 적이 있는지 각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에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용역갑질’을 행한 김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이 과거 본인이 ‘수없이 뱉은 말들’ 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