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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사태... 與野 '총력대결' 국면으로

민주당,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다반사"
한국당,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태경, "더미래 연구소는 연구용역 수주과정서 일감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 드러났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견해는 최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보여왔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관행'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례와 김 원장의 사례를 같은 성격의 해외출장으로 규정한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한국당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와 국가를 위한 공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하다"며 "정부가 국제적 인맥을 가지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요청해, 공항공사 부사장과 국토부 실장, 과장 등과 함께 비행기 위에서 일박하는 살인적 강행군을 하고 돌아왔던 ‘공무출장’을 '인턴 동반 김기식 갑질 뇌물 외유'와 물타기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한 민주당의 저열한 사기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망친원장’으로 낙인찍혀 ‘식물원장’도 되지 못해 ‘무생물 원장’으로 전락한 김기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발버둥이 보고 있기조차 민망하다"며 "청와대 엄호당을 넘어 ‘청와대 방탄당’이 된 민주당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김기식 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사퇴는 안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그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눈높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원장의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 가 국회 상임위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간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 상임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했다"며 "자료에 의하면 총 3년 동안 국회 모든 상임위는 총 141건의 연구용역을 각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포함)에 의뢰했는데,  이중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2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은 총 7개"라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7개 기관 중에 3건를 수주한 곳은 법무법인 '지향'(수주금액 총 3200만원), 사)한반도 평화포럼(수주금액 총 1300만원)이고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수주한 금액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총 36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3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법무법인) 지향과 사)한반도평화포럼은 그나마 단체의 특징에 맞게 법에 관한 것이나 외통위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반면에 ‘더 미래 연구소’는 과방위, 정무위, 정보위, 운영위 등 상임위도 주제도 다양해서 이 연구소가 도대체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각 방면의 주제를 다루었는지도 불확실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는 교묘한 ‘용역갑질’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회의 관례상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3년에 총 4개의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는 국민세금으로 특정 기관을 배부르게 했다는 의혹이 일게한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제라도 김기식 원장의 ‘ 더 미래연구소’는 추가로 연구소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그 동안의 국회를 제외한 다른 민간기업 등에게도 ‘용역갑질’를 한 적이 있는지 각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에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용역갑질’을 행한 김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이 과거 본인이 ‘수없이 뱉은 말들’ 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