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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댓글공작팀 의혹 터무니 없어..강력 대응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댓글 공작팀’ 운영 의혹에 대해 “허위정보의 출처와 유통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으로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 중에 한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누구라도 문 후보를 돕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은 일로 그 뒤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다”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이라는 분은 무리한 요구, 즉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매크로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로, 무책임한 보도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V조선은 경찰이 인터넷댓글을 조작한 더불어민주당원 3명을 체포했으며, 여기에 개입한 현역의원이 김경수 의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北·中 밀착... 이면에는 '美·中 무역전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한식구처럼 고락 같이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시진핑 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양국이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임을 국제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시 중


대법 "휴일근로에 중복가산금 줄 필요없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 40시간을 넘어 실시된 8시간 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별도로 연장근로수당까지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중복가산금'을 인정한다면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시를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옛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요약된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28일 대법원에 접수된지6년6개월여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선고에서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등 9명이 찬성한 셈이다. 재판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해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