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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국가보훈처 외면속에 석면 피해 대위 사망

국방부, 상이연금 소송당시 석면 작업시간 축소 정황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하며 행정재판 이어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보호장비도 없이 석면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유모 대위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이를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14일 국방부·국가보훈처·유족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발표하며, 국방부가 유 대위의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대위는 2008년 육군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6년간 보호 장비도 없이 매주 2~3차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했다. 2014년 7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지난 3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유 대위는 흡연·음주도 없었으며, 쌍둥이 동생을 비롯한 8촌이내 친족 중 폐암에 걸림 사람도 없었다.

육군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 후 퇴역 처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보훈처는 상이연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유 대위는 석면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를 대상으로 2년 간 법정싸움에 들어갔고,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어내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고, 근무했던 부대의 석면을 직접 구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천장 마감재 석면 함유량은 5%, 2009년 기준치 0.1%의 50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량과 달리 수도방위사령부와 27사단에 남아 있는 업무기록은 단 9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 대위가 초과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 대위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나서 초과 근무 사실을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대위가 2년 넘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근무 당시 석면분진이 발생했는데도 군에서는 방진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유 대위의 폐암 발병 책임이 군에 있음을 밝히며, 지난 해 6월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다.  

국가보훈처는 법원의 상이연금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며 행정재판을 이어갔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소송 당사자인 유 대위가 숨져 유족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그동안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수립했던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 맞춰 보훈 대상자를 최소화하는데 급급했다”며 “그 결과 국가는 유 대위에게 폐암이라는 1차 가해, 행정소송이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보훈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을 제거하기 위해 군인연금심의위원과 보훈심사위원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