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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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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 소음으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40대 남성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5(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8일 오전 815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B(52)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건물 원룸 3층에 살면서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출근길에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된 밥?! 혼탁 극치 달리는 민주당 예비경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자치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극심한 반목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후보자간에는 비방과 더불어 약점까지 파헤쳐 제보까지 하는 등 폭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3일 제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구당 내 구청장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정후보의 경선 지지를 목적으로 노원(을)구 모 의원이 3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접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선관위에 고발한 사람은, 식사 대접을 받은 구민 중 특정후보를 평소 지지하지 않았던 한명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받으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은 자도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던 곳이다. 이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댓글공작팀 의혹 터무니 없어..강력 대응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댓글 공작팀’ 운영 의혹에 대해 “허위정보의 출처와 유통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으로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 중에 한명”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누구라도 문 후보를 돕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은 일로 그 뒤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다”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이라는 분은 무리한 요구, 즉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세븐일레븐, 아동 500여명에 미세먼지 용품 ‘맘편한 KIT’ 후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mom(맘)편한 KIT’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mom편한’은 롯데가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만든 사회공헌 브랜드다. ‘mom편한 KIT’는 마스크, 손세정제, 물티슈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들로 구성됐으며, 최근 범국가적 환경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세븐일레븐은 ‘mom편한 KIT’를 롯데그룹이 지원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mom편한 꿈다락’ 이용 아동 500여명에게 전달했다. 또,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대응 방법 등 미세먼지 관련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실내 미세먼지 완화에 도움이 되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함태영 세븐일레븐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어린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KIT 후원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지난 3월 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예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