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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국회는 정쟁 중단하고 민생부터 챙겨야"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야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달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들은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 개최 소식을 듣고 긴급히 국회로 모여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달라"며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의 최우선 사항인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이달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시 책임을 정치권에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16일 예정된 법안소위 및 해당 상임위에서 특별법 통과가 무산 되는 즉시로 농성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등 강경한 대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23일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천막농성도 7일째 진행 중이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