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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에 소상공인 분노"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정치권의 행태 심판해 나갈 것"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염원을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합회는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천막농성도 8일째 진행 중이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소상공인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사안을 논의 첫 순위로 하는 등 17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법안소위 통과와 이후의 상임위, 본회의 처리까지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다. 

국회 일정상 하루속히 법안소위 통과와 상임위 통과 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워지며,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野, 김기식·참여연대 '맹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불거진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참여연대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인사를 배출한 '참여연대'가 국내 최고의 대학이냐라는 비아냥까지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속에서 야당은 16일에도 김기식 금감원장과 참여연대 및 청와대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정책위 부의장은 "요즘 시중에서 소위 ‘스카이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다’라고 하는 비아냥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을 접수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금 현재 뇌물 외유로 의심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며 "이 밖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에 소상공인 분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염원을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김병원 농협회장 17일 항소심, 당선무효형 뒤집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에 검찰의 징역1년형 구형을 뒤집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사법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7일 김 회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면서도 “위탁선거법에 관한 충분한 해석례나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행이 정립되기 전에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회장 등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같은 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이 검찰에 의해 구형됐던 터라 업계 일부에선 뒷말이 무성했다. 검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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