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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에 소상공인 분노"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정치권의 행태 심판해 나갈 것"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염원을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합회는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천막농성도 8일째 진행 중이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소상공인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사안을 논의 첫 순위로 하는 등 17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법안소위 통과와 이후의 상임위, 본회의 처리까지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다. 

국회 일정상 하루속히 법안소위 통과와 상임위 통과 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워지며,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