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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에 소상공인 분노"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정치권의 행태 심판해 나갈 것"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염원을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합회는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천막농성도 8일째 진행 중이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소상공인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사안을 논의 첫 순위로 하는 등 17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법안소위 통과와 이후의 상임위, 본회의 처리까지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다. 

국회 일정상 하루속히 법안소위 통과와 상임위 통과 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워지며,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