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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와 만나다 남친에게 들키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7(무고)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11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지내다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서울의 한 경찰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 하고 그 장면을 촬영 하고 폭행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시사칼럼]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진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