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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와 만나다 남친에게 들키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7(무고)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11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지내다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서울의 한 경찰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 하고 그 장면을 촬영 하고 폭행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명백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를 고발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회사 승인 받은 접대는 근로시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직장동료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이나왔다. 고용노동부는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내놓았다.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몇개 쟁점에 대해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 자기직무와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휴게시간 인정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