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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정책적 접근 필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민관이 진지한 논의에 나서 여신구조의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이 참석했다.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제목으로 30여 직능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추혜선 의원이 좌장으로,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에 대해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당사자 토론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오영중 실행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일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에 통보했다"며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나선 정의당을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미만 소액결제로 인해 오히려 역마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대형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나고 있는 상황을 바꿔나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1%의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의당의 정책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의당은 카드수수료율 1%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미 프랑스는 0.7%, 호주는 0.8%로 1% 이하 수준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은 이미 1% 대의 수수료율을 실현하고 있고, 중국도 1.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트코의 경우 삼성카드 수수료율이 0.7%인데 반해,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자가 속해있는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는 2.5% 최고 수수료율 내고있는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이 전무하고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개별 업종들의 사례를 전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