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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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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정책적 접근 필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민관이 진지한 논의에 나서 여신구조의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이 참석했다.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제목으로 30여 직능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추혜선 의원이 좌장으로,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에 대해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당사자 토론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오영중 실행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일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에 통보했다"며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나선 정의당을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미만 소액결제로 인해 오히려 역마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대형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나고 있는 상황을 바꿔나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1%의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의당의 정책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의당은 카드수수료율 1%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미 프랑스는 0.7%, 호주는 0.8%로 1% 이하 수준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은 이미 1% 대의 수수료율을 실현하고 있고, 중국도 1.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트코의 경우 삼성카드 수수료율이 0.7%인데 반해,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자가 속해있는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는 2.5% 최고 수수료율 내고있는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이 전무하고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개별 업종들의 사례를 전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당별 색채' 뚜렷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27일 여야는 일제히 남북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당별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우려보다는 '기대감'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자유한국당돠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18 남북정상회담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여기에서 "방금 전 온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두 정상의 굳은 악수를 보았다. 두 정상이 금단의 선이라 여겨졌던 곳을 나란히 손을 잡고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온 겨레가 이런 날이 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화약고인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로 안락한 민족의 보금자리 한반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그 위에 평화 업적을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정책적 접근 필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민관이 진지한 논의에 나서 여신구조의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이 참석했다.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제목으로 30여 직능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추혜선 의원이 좌장으로,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에 대해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당사자 토론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오영중 실행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일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를 당론으로 공

한길학교, 31회 경기도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 열어
[시사뉴스 김학영 기자] 안성 한길학교(이사장 한창섭, 교장 정해시)는 올해로 31회를 맞는 경기도 특수학교 교직원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이 대회는 매년 경기도 특수학교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특수교육연합회가 후원하는 교직원 배구대회로 교직원 간 특수교육 정보교환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로 벌써 31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30여 개 국·공·사립 특수학교가 참여한다. 한길학교는 전년도 본 대회에서 우승하여 올해 대회를 주관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내 35개 특수학교 중 31개교가 참여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옥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과장,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장환 경기도 특수학교교장협의회 회장외 경기도특수학교 교장 35명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정해시 교장은 “모든 교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참가하는 학교교직원 모두 만족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전년도 대회 우승을 바탕으로 단결되고 주체적인 마음으로 준비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사회복지법인

[초대석] 테너 신상근, 동양인 최초 ‘로미오’로 뉴욕 메트 데뷔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세계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이하 메트)에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개막무대인 이날 주역 ‘로미오’역에 메트의 그간의 관례를 깨고 동양인 주역을 세운 것이었다. 그 주역이 바로 한국인 테너 신상근(44)이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를 맡은 이날 공연은 미국 위성 라디오 시리어스 XM(Sirius XM) 등을 통해 전세계로 공연 실황이 생중계되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세익스피어의 5대 비극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구노가 작곡한 이 작품에서 신상근은 원수 집안의 딸 줄리엣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마성의 로미오로 거듭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생중계로 전세계 오페라 마니아들에게 각인된 이날 신상근은 부드러운 레가토와 소리의 포커스가 고음까지도 밸런스를 이루는 노래로 호평을 받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종 차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1883년 구노의 파우스트로 개장한 메트는 135년간 원작대로 백인 테너에게만 로미오 역을 허락해왔다. 이번 공연의 원래 주역은 브라이언 힘멜이었으나 알러지 등 건강 이상으로 못하게 되어 공연 이틀

[시사칼럼]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진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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