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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기계·샘표식품, '갑질기업'으로 신고 돼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국회는 조속히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법 개정에 나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6개 사회단체는 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계와 샘표식품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2013년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우리사회 갑을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대리점을 파트너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대하는 대기업 본사의 인식은 여전하며, 과도한 경영 간섭과 불가능한 매출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대리점은 보복성 불이익에 시달리면서 ‘갑질’의 악순환은 더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샘표식품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알리고 국회에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샘표식품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양사(兩社)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이들은 "현대건설기계(2017. 4.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는 중장비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개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통보한 뒤 매달 실적평가를 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부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며 "뿐만 아니라 고객의 미납대금 대납을 강요하면서 대리점들에 총 150억 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A/S수수료를 기존의 거래조건과 달리 12개월 분할지급하거나, 추가 A/S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심지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십수년간 유지되어 온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광주대리점에만 중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대리점들은 광주대리점을 통해서만 중장비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하여 절반의 대리점들이 그 과정에서 문을 닫았다"고 힐난했다.


샘표식품에 대해선 "도시개발로 거래량 이 늘어나자 해당 지역에 새 대리점을 내고 기존 대리점에 영업권 포기를 요구했으며, 지역 내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을 끊으라고 종용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프로모션 상품 공급을 제한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와 샘표식품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공정거래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리점법이 조속히 개정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주최로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후원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