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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反) 대한민국,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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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 질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3일 국회정론관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의 내용을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4가지다.


▲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만 표현토록 한 것 ▲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한 것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한 것 ▲ 6·25남침을 명시하지 않은 것 ▲ 북한의 권력세습, 인권, 대남도발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도 적시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를 기술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하다니, 그럼 한반도의 정통성이 불법단체인 북한에 있다는 것인가"라며 "북한의 대남도발, 인권탄압, 반민주적 3대 세습 등을 언급하지 않겠다니,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교육에서조차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북한의 반국가성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은 이런 일련의 주장에 이어 요구사항을 구호로써 정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역사 집필기준을 만든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즉시 해촉하라", "사법 당국은 관련자들의 위법성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약칭, 자유포럼)에는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규환, 김성찬, 김재경,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박맹우,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유민봉, 윤종필, 이명수, 이완영, 이장우,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종섭, 정태옥,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추경호 의원(총3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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