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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이통3사 희비 엇갈려

정부 5G 주파수 ‘총량제한’ 최대 100MHz로 제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자, SK텔레콤는 울고, KTLG유플러스는 웃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필요한 만큼 많이 가져가야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KTLG유플러스 연합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균등 할당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비교적 균등할당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이통3사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SK텔레콤은 유감, KTLG유플러스는 환영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5G 주파수 경매를 끝내고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의 경우 100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공급 폭 280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 100폭을 가져갈 수 있다 이통3사는 ‘100·100·80’ 혹은 ‘100·90·90’ 등 큰 격차없이 비슷하게 나눠가질 수 있다.

 

경매는 클럭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 참가자는 1단계에서 주파수량을 결정하며, 2단계에서는 주파수 위치를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에게 주파수 800을 독점 사용하게 한 편파성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강조한 조치다. 100폭으로 제한해도 사업자 간 총량 차이가 난다며 경매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두 업체인 SK텔레콤은 고객 편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또 이후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발표 전만해도 주파수 경매가는 5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총량제한이 균등할당으로 정해지면서 경매가는 다소 낮아져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통 3사는 치열한 경매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