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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이통3사 희비 엇갈려

정부 5G 주파수 ‘총량제한’ 최대 100MHz로 제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자, SK텔레콤는 울고, KTLG유플러스는 웃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필요한 만큼 많이 가져가야한다는 주장을 펴온 반면, KTLG유플러스 연합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균등 할당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비교적 균등할당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이통3사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SK텔레콤은 유감, KTLG유플러스는 환영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5G 주파수 경매를 끝내고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의 경우 100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공급 폭 280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 100폭을 가져갈 수 있다 이통3사는 ‘100·100·80’ 혹은 ‘100·90·90’ 등 큰 격차없이 비슷하게 나눠가질 수 있다.

 

경매는 클럭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 참가자는 1단계에서 주파수량을 결정하며, 2단계에서는 주파수 위치를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에게 주파수 800을 독점 사용하게 한 편파성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강조한 조치다. 100폭으로 제한해도 사업자 간 총량 차이가 난다며 경매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두 업체인 SK텔레콤은 고객 편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또 이후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발표 전만해도 주파수 경매가는 5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총량제한이 균등할당으로 정해지면서 경매가는 다소 낮아져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통 3사는 치열한 경매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에 일침 가한 ‘을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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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드루킹 특검' 2차 공세 점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야당이 일제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2차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평화당은 특검과 아울러 5월국회 개최도 함께 촉구했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 동지여러분의 천막농성투쟁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으로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반드시 쟁취해 내고 말겠다"며 "비준동의와 특검이 서로 정치적으로 바꿀 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특검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 일파만파로 확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라며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 사건을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을 비타협적 중대사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에 국민투표법에 방송법까지 민주당이 원하는 현안 안건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유독 특검 하나만큼은 끝내 받지 못하겠다며 국회정상화를 걷어차 버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조현민, 父조양호처럼 영장 반려?…불구속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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